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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국의 피할 수 없는 관문 ‘파룬궁’

기사승인 2015.08.27  0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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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6일 미국 하원의회 외교위원회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Ileana Ros-Lehtinen) 위원장이 미국 내 파룬궁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dward Dye/Epoch Times) 

중국 정세가 혼란하다.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어디로 갈 것이며, 다가오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으며 언론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핵심은 중국 사회의 관건 문제인 파룬궁에 있으며, 정국은 이 문제를 지나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사회의 거대 구성원이기도 한 파룬궁 수련자들은 지난 16년간 뚜렷한 이유 없이 잔혹한 탄압을 받아왔다. 탄압을 위해 막대한 사회 자원이 투입됐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재 중공 최고 권력층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으며, 여기에는 파룬궁 탄압이 직결되어 있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진핑은 파룬궁 탄압에 연루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장쩌민, 저우융캉, 보시라이는 탄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이하 중앙정법위)를 제 2의 중앙 권력으로 만들어 정권을 탈취하려 하고 있다.

파룬궁은 1992년 리훙쯔(李洪志) 선생이 처음 중국에서 보급했고, 중국 정부측 통계를 따르면 7년 사이에 파룬궁 수련자는 1억 명에 달했다. 그들은 진(眞), 선(善), 인(忍)을 기준으로 삼아 마음을 닦고, 기공 연마(연공)를 통해 신체가 건강해졌다. 탁월한 건강증진 효과는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해 공인받았으며, 도덕성 제고 등 사회 안정 효과도 인정받았다.

미국 위클리월드뉴스는 1999년 2월 중국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파룬궁과 기타 기공은 한 사람당 매년 의료비 1천 위안(18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가령 연공인이 1억 명이라면 천억 위안(18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당시 주룽지 총리는 이 사실에 대해 몹시 기뻐했다. 국가는 이 돈을 (다른 곳에) 더 잘 쓸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차오스(喬石)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파룬궁을 조사한 뒤 “파룬궁은 사회에 대해 백 가지 이로운 점만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운 점이 없다”라고 극찬했다.

모든 파룬궁 수련자가 가족과 친구가 있기 때문에 파룬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구는 수억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세계 3위 인구 대국인 미국을 능가하는 수치다. 이와 같은 방대한 인구가 정부의 탄압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불행한 일은 장쩌민의 개인적 질투심으로 공산당이라는 거대 조직이 탄압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탄압으로 많은 수련자 가정이 파괴됐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친척과 친구도 슬픔과 공포에 빠져야 했다.

한 국가의 정부가 수억 명을 탄압한다면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억 명이 탄압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생활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꾸릴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불안정하다면 중국 사회 또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즉 파룬궁 탄압으로 국가가 불안정해진 것이다. 

탄압에 쓰인 거액의 국가 재정

파룬궁 탄압은 총성 없는 전쟁과 다름없었다. 여기에 투입된 국가 재정 규모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후진타오는 총서기가 되자마자 중앙특별조사팀을 꾸려 장쩌민 집권 당시 파룬궁 탄압에 투입한 재정 규모를 파악하게 했다.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1999~2002년 사이 투입된 재정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절반 규모에 달했으며, 다른 연도에도 1/3~1/4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원 재정부 고위관료는 “탄압정책은 돈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돈이 없다면 탄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파룬궁 수련자는 전 국가 기구와 재정을 동원한 탄압을 몸으로 막아냈다. 파룬궁 수련자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한 푼의 돈을 쓰면, 탄압 가담자들은 거액을 투입해야 했다. 한 중공 관계자는 탄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쟁 한번 치르고 남을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탄압을 처음부터 주도한 장쩌민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저우융캉이 탄압을 지속했다. 이전에 비해 재정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거액의 국가 재정을 낭비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정법위 예산 중 파룬궁 탄압에 관련되는 예산은 공개된 것만 7000억 위안(127조 원)에 달한다. 이밖에 물밑으로 거액의 재정을 투입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액수는 집계가 힘들다. 16년간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고, 인력, 사회 재원을 투입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 경제는 통화팽창이 계속되고 있다.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거액을 파룬궁 탄압에 쏟아 부었다. 중국 경제가 끊임없이 외자를 유치하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치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탄압으로 철저히 무너진 법치주의

무고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어떤 국가 법률도 용인하지 않는다. 파룬궁 탄압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제도적 장치도 없기 때문에 법치를 유린하면서 탄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을 감행하면서 현행 법률로는 파룬궁의 약점을 잡을만한 것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즉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당시 파룬궁과 파룬궁 수련자가 사회에 어떠한 위해를 가한 적도 없고,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문건에서 명시한 7종의 사이비 조직, 공안부에서 공표한 7종의 사이비 조직 명단 중에는 파룬궁이 없다.

장쩌민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탄압하기로 하고 기존 법률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파룬궁 문제 처리 중앙지도소조(610 사무실)’를 세웠다. 이와 함께 ‘중앙정법위’라는 법 제도 위에 존재하는 기구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했고, 해외에도 영향을 미쳤다.

탄압 자체가 위법이었으므로 610 사무실은 모든 정책과 명령을 정식 문서를 거치지 않고 전화나 구두 통지로 하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하는 것을 금지한다’ ‘때려 죽이면 죽은 것이고, 죽었다면 자살한 것으로 간주하라’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내며, 육체를 소멸하라’ 등 합법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 파룬궁 수련자 관련 소송 안건에 대해 사법 계통에 ‘심리하지 않고, 해석하려 하지 않는다’고 통지해 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처벌하라고 하달했다.

경찰과 공무원 등은 위의 명령을 근거로 거리낌 없이 탄압에 가담했고, 파룬궁 수련자를 옹호한 변호사들은 어김없이 탄압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오즈성 변호사다.

610은 중앙정법위 직속 기구이다. 중앙정법위는 중국 내 모든 사법기구, 공안, 검찰 기구를 총괄한다. 중앙정법위는 파룬궁 탄압을 주도한 핵심 기구로 소속 기구를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감행했다. 결국 법치를 지켜야할 주체가 법치를 철저히 파괴한 것이다.

중앙정법위는 파룬궁 탄압을 권력 확장의 기회로 삼았다. 탄압에 활용한다는 구실로 무장경찰 부대를 확대해 군대와 맞먹는 규모로 키웠다. 중앙정법위는 어느새 중공 중앙에 필적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됐고, 정계에서는 ‘제 2권력 중앙’으로 부르고 있다.

파룬궁 탄압 과정에서 구축한 방식을 민주화 인사, 인권변호사, 예술가, 일반인을 탄압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법치가 사라지면서 각급 정부의 공무원들은 거침없이 부패를 일삼았고, 국가는 무질서와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들면서 점점 붕괴의 변두리에 이르렀다. 

사회 도덕의 전면적 상실로 이어져

정상적인 사회라면 선을 권하고 악을 응징하려 한다. 선을 탄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을 방임하는 결과를 낳는다. 진(眞), 선(善), 인(忍)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죄로 여긴다면 누가 좋은 사람이 되려 하겠는가? 좋은 사람을 탄압하고 도덕을 부정하는 정권이라면, 사회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중공은 파룬궁 탄압을 위해 파룬궁 탄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악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탄압에 가담한 자에 대한 일종의 장려책이었으며, 공직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넘쳐나도 수습할 수 없었다. 탄압에 들어간 경비는 대부분 탄압 가담자에게 분배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탄압한 경우에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 사회를 갈수록 병들게 했고 사회 정의는 점차 사라져갔다.

사실 중국인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중공 정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을 지키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난하지 못하고 있다. 양심이 억눌린 이런 상황에서 점차 인간관계는 냉담해지고 도덕이 사라지며 인심이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중국 사회의 도덕성을 진단할 수 있다. 몇 년 전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에서 두 살짜리 여아 웨웨(悅悅)가 차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지만, 행인 18명이 못 본 체 지나가면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불량 식품과 가짜 의약품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진선인에 대한 박해는 직접적으로 인성의 가장 선량한 면을 파괴했다. 1999년 이후 국력을 탕진하며 진행한 탄압은 사회 도덕에 큰 타격을 입혔다. 오늘의 중국 사회를 풍자한 한 마디가 있다.

“사람마다 나를 해치고, 나도 사람마다 해친다.”

도덕의 상실은 몸서리칠 정도로 두려운 사회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공에 의해 파괴된 전통문화

중국 5천년 역사는 풍부한 문화와 지혜를 양성했다. 덕을 중히 여기고 선을 행하며, 천지신명을 경외하고, 솔직하고 관용할 줄 알며 신의와 인의를 중히 여기는 미덕을 가르쳤다. 이와 같은 도덕은 중국인의 인격을 만들었고 수천 년간 문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폭력과 악, 위선으로 점철된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통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중공은 폭력과 기만으로 정권을 탈취한 후, 문화혁명과 같은 운동을 벌여 전통문화의 근본을 철저히 파괴하고 공산당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 민족의 핵심은 문화다. 중국은 수천년래 강대한 문화 속에 외부 세력을 정복하고 동화시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역사를 만들었다. 문화가 없는 민족은 영혼이 없고 방향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민족은 전진할 수 없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 문화가 없다면 뿌리가 없는 것이고, 뿌리가 없다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의 전통문화를 되살렸다는 점이다. 파룬궁 수련단체인 파룬따파 불학회가 주최하고 있는 션윈(神韻) 공연은 전통적 가치관,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할 도덕과 기준을 포함한 중화 5천년 전통 문화의 정수를 관객 앞에 펼쳐 보였다. 관객은 기나긴 역사로 돌아가 이전의 찬란함과 진정한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감동을 접할 수 있었다. 션윈이 선보인 중국 문화는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다.

션윈은 무형의 힘으로 중국 공산당에 오염된 중국 문화를 씻어 주고, 중국의 진실한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있다.

파룬궁은 중공에 의해 산산조각 난 전통 문화를 기적같이 되살렸다. 이런 문화적 요소는 중국인의 핏속에 수천 년을 흐르고 있었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 중국의 문화는 다시 건립될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버림받을 것이다. 중국 문화의 계승은 파룬궁으로 옮겨졌으며, 파룬궁은 문화적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과 연관된 세계 미래의 길

인류 역사의 길고 긴 과정에서 중화 문명은 줄곧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역을 맡아 왔다. 중국 문명에서 지혜를 발굴한다면 국제 사회에 대한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21세기는 중국의 세계라고 말한다. 갈수록 세계의 시선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중화 문명은 어떤 작용을 발휘할 것인지, 전 세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세계는 중국이 자유, 평화, 안정, 발전을 향해 나가길 바라며, 중화문명이 국제사회에 보다 큰 이바지를 하길 바란다.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현재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중국은 평온할 수 없다. 만약 한 사회의 인심이 선하고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하다면 저절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무고한 사람을 탄압하고 진상을 덮어 감추며, 국민의 입을 막는 정권이라면 국민의 봉기에 저항하게 될 것이다. 중공 정권이 매년 치안 유지 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사회가 갈수록 안정되지 못하는 원인이다.

13억 중국 사회의 앞날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파룬궁 탄압으로 조성된 중국 사회의 몰락은 법치를 파괴하고 도덕이 사라지게 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국제 사회도 거대한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순리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지 않을 때, 집정자는 폭력과 핍박, 이권과 선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파룬궁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국고를 유용하며, 위선을 조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의와 시비가 뒤바뀌는 사회는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집정자로서 아직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염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울어 가는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애쓸 것이다. 만약 그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국가와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와 이익만을 중시하고 인권을 홀시한다. 중공의 압력에 굴복해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는 잠자리가 수면을 스치듯 하고, 최대 현안인 파룬궁 탄압 문제는 감히 언급하지 못한다. 현재 중국 정권의 변화는 국제 사회에 누구든 파룬궁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중공 “인권은 거론해도 파룬궁은 언급말라”

중공은 국제 사회에 “어떠한 인권문제든 다 논의할 수 있지만, 파룬궁은 거론할 수 없다”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는 파룬궁 문제의 중요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며, 중국 사회의 핵심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폭력 정권과 결탁해 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악마의 함정에 빠진 것이며 결국 쓰디 쓴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탄압은 곧 종식될 것이다. 하지만 탄압이 얼마나 지속되고, 중국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일거일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세계의 눈길이 중국으로 쏠리고, 사람들이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 사고하고 있을 때, 그들은 파룬궁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직면하게 된다. 국제 사회가 중국이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면, 탄압을 중지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번 심판은 임박했다. 사상 유례없는 선과 악의 대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정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준은 크고 넓다. 악에는 악의 대가가 있는 법이며, 하늘은 매 한 사람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부 china@epo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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