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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위원제 폐지설’이 거론되는 이유

기사승인 2016.06.19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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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정부는 지금 공산당 상무위원제 폐지를 고려 중이다. 시진핑이 상무위원제를 폐지하려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Getty Images)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19대)가 내년 하반기로 다가오면서 시진핑 당국이 상무위원제 폐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중국 정세를 살펴볼 때, 이번 상무위원제 폐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 장쩌민파 상무위원 3인, 집권 교란 심각

19대를 앞두고 고위층의 권력투쟁 양상은 3인 1조의 두 세력의 암투로 좁혀지고 있다.

장쩌민파 장더장(張德江) 상무위원이 인민대표대회의 권위로 시진핑 세력을 저격하고, 장쩌민파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이 선전 부문 우세를 이용하여 왕치산(王岐山) 반부패 세력의 기세를 꺽고 있으며, 장쩌민파 세력 장가오리(張高麗) 상무위원이 부분적 경제 정책 결정권을 이용해 위정성(俞正聲) 상무위원이 끌어들인 경제계의 거물들에 대해 위협을 하고 있다. 19대를 앞두고, 이들 세 사람은 전력으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를 저격하면서 태자당의 중기위 통제력 약화를 꾀하고 있다.

전 군사학원 출판사 사장이며, 정사급 대교인 신쯔링(辛子陵)도 매체에 폭로한 바 있다. 고위층은 현재 분열돼 두 개 사령부가 존재한다. 하나는 시진핑을 비롯한 개혁파로 구성된 사령부이고, 하나는 ‘장 핵심’이 조종하는 반대파인 지하 사령부이다.

시진핑·리커창·왕치산은 핵심이고, 덩샤오핑 가문의 대리자인 위정성은 시진핑·리커창·왕치산을 지지하고 있다. 이로써 개혁파는 4표를 차지하는 다수파다. 하지만 단지 상대적인 우세일 뿐으로 장더장·류윈산·장가오리는 상무위원의 7분의 3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와 공산당은 표면적으로만 하나일 뿐 늘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즈링은 밝혔다.

시진핑은 출범 후 장쩌민파의 권력을 약화하고 교란을 피하기 위해 ‘소조치국(小组治国·소조로 국가를 통치함)’ 책략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시진핑 당국은 반부패 개혁으로 장쩌민파 고위관료를 대거 낙마시키면서 권력을 회수해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심개조), 국가안전위원회(국안위), 재경영도소조, 인터넷안전과정보화영도소조 등 10여 개 소조를 설립했고 시진핑이 각 조장이나 주석을 겸임했다.

시사평론가 스쥬톈(石久天)은 “시진핑의 소조치국 책략은 실제로는 상무위원제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현재 언론계에서 시진핑 정부가 상무위원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장쩌민 전 총서기가 고위층에 심어 놓은 장쩌민파 상무위원 3명이 계속 시진핑 당국을 방해하거나 맞서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상무위원제를 폐지하지 않거나 장쩌민파 위원을 내쫓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력 지나치게 분산돼, 패거리 정치 빈발

홍콩 시사지 내막(内幕) 제53호은 과두체제인 상무위원제는 상무위원들 서로 간에 견제하는 동시에 또 상무위원들 밖에 있는 태상황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후진타오 시기에 장쩌민은 태상황이었고 시진핑 시기에도 장쩌민은 여전히 ‘태상황’이 되려고 했다.

정융녠(鄭永年) 중국 문제 전문가가 5월 간행물에서 말했다. “18대 전에, 정치국 상무위의 권리는 너무 분산돼 매 성원은 다만 각자의 분야를 책임졌을 뿐이고 아울러 그 분야에서는 가장 크고 심지어는 최종의 발언권을 갖고 있었지만 각 구성원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체제는 맨 꼭대기 층의 분봉제와 비슷했다. 바로 이런 제도적 특징으로 ‘저우융캉 현상’이 발생했다. 즉 패거리 혹은 정치학적 용어로 과두정치다. 저우융캉, 링지화, 쉬차이허우, 궈보슝은 모두 당내 과두에 속한다.”

사실, 9명 상무위원제는 장쩌민이 퇴진할 때 확립한 것이다. 덩사오핑, 장쩌민 시기에 정치는 모두 이른바 ‘핵심’론이었다. 하지만 장쩌민은 퇴진하기 전, 후진타오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그 전의 7명 상무위원을 9명으로 바꾸고, ‘핵심’론을 ‘집단영도’로 바꾸었다.

장쩌민은 가능한 한 후진타오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당시의 9명 상무위원이 각기 한 분야를 맡게 했다. 후진타오 제1기 임기 내에는 후진타오, 원자바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상무위원은 모두 장쩌민의 심복이었고, 후의 제2기 임기 내에도 여전히 5명 상무위원은 장쩌민의 심복이었다. 동시에 장쩌민은 또 궈보슝, 쉬차이허우를 발탁하여 군권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후진타오, 원자바오의 실권은 상실되었다.
 

◆ 시진핑, 공산당 포기해야 새 시대 개척

본지는 지난해 특별보도에서 “중국 고위층 투쟁은 험하기 그지없고, 수단이 잔인하며, 결사적이다. 장쩌민 쿠데타 집단을 마주해, 시진핑이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육체적 자살과 같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부패 공세에 직면하여, 장쩌민파 세력은 줄곧 사단을 일으키고 중국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오직 장쩌민을 체포하고 무고한 국민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기만 하면 중국 사회는 재빨리 안정될 것이다.

장쩌민을 체포한 후, 시진핑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공산당을 포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 체제 자체가 바로 사악함의 최대 제조자이자 보호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진핑에게 최대 위협이 될 것이다.

 

장둔(張頓) 기자 wkdens@epo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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