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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집단지도체제 개편하나?

기사승인 2016.08.08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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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다이허 회의서 ‘상무위원제 폐지’ 의제화 가능성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중공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제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 외신이 주목하고 있다. (Getty Images)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이미 열리고 있고, 가을의 6중전회도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6중전회에서 통상 다음 해의 인사이동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6중전회 2~3개월 전에 열리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먼저 시행되기도 한다.

내년 당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중공 체제에 큰 변화가 있게 된다면 올해 열릴 베이다이허 회의가 중요한 전쟁터로서 시진핑의 금후 정책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과연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에서 중공 체제를 뒤엎을 개혁을 실행할까?

지난 5월 아주주간(亞洲周刊)은 중공 고위층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중공의 체제 변혁에 대해 연구·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제를 존속시킬 것인지, 정치국의 불문율인 칠상팔하(七上八下·상무위원은 67세까지만 가능하고 68세는 퇴임한다)를 폐지할 것인지, 차기 지도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무위원제는 현재 장점보다 부작용이 커 불필요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고위층 소식통에 따르면, 만약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이 각 방면의 방해를 제압하고 인사배치를 강력하게 주도할 수 있다면, 올가을의 6중전회와 내년 하반기 19차 당대회에서 중공 체제에 예상치 못한 변혁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제와 칠상팔하의 규정을 폐지하고, 후계자를 지정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상무위원제에 대해 불만

시진핑이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이후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안보위원회 주석, 인터넷보안소조 조장, 중앙심화개혁소조 조장, 군대심화개혁소조 조장, 군사위원회 연합 총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중앙외교지도소조 조장, 중앙 대만(臺灣) 업무소조 조장, 중앙재경(財經)지도소조 등을 겸직하고 있다.

해외매체는 시진핑이 일찍부터 상무위원제에 불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의 직무를 맡고 있지만 심화개혁소조를 포함한 여러 소조의 조장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시 주석이 상무위원제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모든 기구체제에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상무위원 7명 중 장가오리(張高麗), 류윈산(劉雲山), 장더장(張德江)은 장쩌민의 심복이다. 시진핑이 끊임없이 장쩌민을 내몰던 시기, 장쩌민파 상무위원과 시진핑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시진핑의 집권에 심각한 방해가 됐다.

중국문제 전문가 헝허(橫河)는 장쩌민 집권 시기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시기의 상무위원제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장쩌민 시기의 상무위원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장쩌민에게 부결권이 있다. 둘째, 정치국 상무위원은 분업하지만 한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했다.

헝허는 장쩌민이 의도적인 배치로 2002년 후진타오 집권 시기에 이르러 매 상무위원이 각자의 분야를 나눠 관리해 자신의 독립왕국이 되게 하고 다른 상무위원은 거의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중 최고 핵심은 정법위원회이다. 파룬궁 박해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저우융캉은 2002년부터 정법위원회 서기가 되었고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갔다. 이후 저우융캉의 정법 정책에 기타 상무위원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정법위원회는 한동안 장쩌민, 저우융캉이 통제하는 ‘제2중앙’이 되어 파룬궁과 국민을 박해하는 정책을 지속했고 장쩌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 보도에서 설명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상무위원제 구성이 상무위원 7명으로 회복됐다. 정법위원회 서기가 더 이상 상무위원이 아니게 되었지만 상무위원들의 독립왕국은 여전히 이어졌다.

현재 상무위원 7명 중 장가오리(張高麗), 류윈산(劉雲山), 장더장(張德江)은 장쩌민의 심복이다. 시진핑이 끊임없이 장쩌민을 내몰던 시기, 장쩌민파 상무위원과 시진핑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시진핑의 집권에 심각한 방해가 됐다. (Getty Images)


상무위원제 폐지, 누가 토론하나

아주주간은 중앙당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국행정체제개혁연구회의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이 상무위원제 폐지 등에 관해 토론을 전개했다고 보도했다.

자료에 의하면 중공중앙은 중앙정책연구실과 중앙당교 두 중요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국무원은 국가연구센터와 국가행정학원이 있으며, 군에서는 국방대학교와 군사과학원 등이 전문가집단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전문가집단에는 사회과학원 등이 있다.

현재 중앙당교 상무 부교장을 맡고 있는 허이팅(何毅亭)은 2009년에 중앙정책연구실 상무 부주임을 맡았고, 2013년 9월에 중앙당교 상무 부교장으로 직위가 옮겨졌다. 허이팅과 시진핑은 같은 지역 출신으로 시 주석은 그를 믿을만한 연설문 담당 비서이자 7대 브레인으로 여겼다고 한다.

2011년 4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주임인 리웨이(李偉)가 주룽지(朱鎔基) 사무실의 주임이 됐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원장 양징(楊晶)은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強)의 비서실장이고, 부원장은 시진핑의 옛 부하인 천바오성(陳寶生·2016년 7월 2일 교육부 부장 임명)이었다. 2014년 10월에 장쩌민파 상무 부원장 허자청(何家成)이 낙마했다.

이 학원의 교수인 왕위카이(汪玉凱)는 중국행정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을 겸임했다.

시사평론가 스쥬톈(石久天)은 시진핑 진영의 인원들이 이미 전문가집단의 중요 직위를 장악하고 있어 상무위원제 폐지가 전문가집단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층에서는 반드시 거센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매체 상무위원제 변천사 게재

2016년 6월 16일, 중국 당매체인 인민일보는 제9판에서 <중앙 주요 지도기구의 역사발전>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1924년 11월에 열린 5차 당대회에서 중앙이 정식으로 중앙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전자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이고, 후자는 일상사무의 처리를 책임졌다.

1934년 1월, 중공 6기 5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을 새로 선출하였고 동시에 중앙서기처를 설립했다. 6기 6중전회 이후 1938년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서기처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정식으로 대체했다. 이 같은 제도는 7차 당대회까지 지속됐다.

또 글은 8차 당대회에서 중앙 조직기구를 조정하고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설립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9차 당대회 이후, 정치국과 상무위원회가 원래 지위로 회복됐다. 11기 3중전회 이래로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중앙 지도기구로서의 지위와 작용에 변화는 없었다.

이로 보아 중공 역사상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폐지된 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1934년부터 1956년 22년 동안 중앙서기처가 사실상 핵심 지도기구였다.
 

학자들, 상무위원제 폐단 성토

5월 홍콩 동망(東網)이 게재한 평론에서도 중국 현행 체제의 폐단에 대해 연구·토론했다. 이 글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권력의 정상에 있고 그다음은 중앙정치국이며, 또 중앙서기처가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일련의 영도소조와 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력 최고층은 층층이 겹쳐, 기구가 비대하고, 일보다 사람이 많은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권력이 분산되고 내부 소모가 심해 정책 결정에 비능률적이다. 또한 파벌이 쉽게 나누어지고 정치 투쟁이 심화되기 쉬워 현행 정보사회에 필요한 고효율의 정책 결정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5월 16일,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매체인 펑황보바오(鳳凰博報)가 중국문제 전문가 정융녠(鄭永年)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18차 당대회 이후 권력의 집중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간단히 말해 이전의 최고층의 권력 분산 운영방식을 이어나가기 어려우며 이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18차 당대회 이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권력은 지나치게 분산돼 매 성원은 각자의 영역만 책임졌으며 그 영역 안에서 가장 크고 심지어 최종 발언권을 누렸다. 게다가 각 구성원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체제는 최고위층의 ‘분봉(分封)제도’와 비슷하다.

바로 이런 제도적 특징으로 ‘저우융캉 현상’이 발생했다. 즉 패거리 혹은 정치학적 용어로 과두정치다. 저우융캉, 링지화(令計劃),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은 모두 당내 과두에 속한다.

이 글은 당내 패거리의 형성으로 최고 권력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지나치게 견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이 때문에 후진타오(胡錦濤)의 개혁 계획이 수많은 방해로 최종적으로 실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칭화(清華) 대학 사회과 교수이자 시진핑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인 쑨리핑(孫立平) 역시 이전에 이와 관련된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2월 23일 쑨리핑은 <지도체제의 혼란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됐나>는 제목의 평론을 발표했다. 그는 글에서 금세기 전 10년 동안 중앙에서는 9인의 상무위원 집단 지도체제를 실시했고 지방에서는 제1인자의 권력 독점이 갈수록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권력 내부의 통제력 상실을 더욱 악화시켰다.

쑨리핑은 현대사회에서 제일 효율적인 체제는 최고 지도자 책임제라고 제기했다. 최고 지도자 제도는 권력 집중, 민첩한 지휘, 명확한 책임, 책임 회피 감소의 장점이 있다. 또한 일을 처리하는데 결단력이 있고 신속하며 능률이 비교적 높다.

또 그는 미국의 대통령제가 최고 지도자 책임자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쑨리핑은 “최고 지도자 제도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위탁대리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해 선택되었고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스스로 내각을 조직할 수 있지만 자신이 조직한 내각을 책임져야 한다. 스스로 조직한 내각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권력 이양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위탁대리 관계를 민주적 방식으로 실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단지 행정체제 구조 내에서 권력 집중 혹은 권력 분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통해 쑨리핑은 완곡하게 대통령제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이어 시진핑 정부 학자들이 아주 빠르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제에 호응했다.
 

국책기관 학자, 대통령제 제안

올해 3월 말, 중국국가행정학원 교수 왕위카이(汪玉凱)가 연합조보망(聯合早報網)의 특별 인터뷰를 받았다. 왕 교수는 인터뷰에서 “중국이 현재 역사 대변혁의 최전선을 걷고 있다”고 말하며, “진정하게 국민이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대체로 공감하는 제도 설계와 효율적인 제도 구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가 바로 고위층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어떤 사람이 머지않아 중국이 국가주석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과학성과 합리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정치체제가 대통령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정치의 생태로 보아 반드시 체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위카이는 “중국이 문화대혁명 때의 가치형태로 돌아간다면, 중국의 미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며 “역사 조류는 민주와 법치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위챗 공식계정은 이 글을 전면 전재했으며 현재도 이 글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 관전 포인트

19차 당대회 이후 상무위원제가 유지될 것인가? 상무위원제가 폐지된다면 중공 체제는 이에 적합한 조정을 하여 허울뿐인 국가주석 제도를 내실이 탄탄한 대통령제로 바꿀 것인가? 만약 바뀐다면 중공 헌법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언급된다.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할까? 그렇게 되면 중공은 국민의 민원이 들끓는 상황에서 곧 와해되지 않을까? 시진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베이다이허 회의의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쓰위안(李思緣) 기자 china@epochtimes.co.kr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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