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시진핑·리커창 갈등설 내막

기사승인 2016.09.06  09:16:25

공유
default_news_ad2

- 장쩌민파, 궁지 모면위해 언론에 ‘권력다툼’ 의도적 유출

일부 중화권 언론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시진핑 노선에 반발하는 장쩌민파 배경 언론들의 의도적인 악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Getty Images)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과 리커창이 각각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이어 최고권력 파트너의 자리를 승계한 이래, 해외 장쩌민파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악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시진핑과 리커창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리커창이 2016년 양회에서 시진핑의 냉대를 받았다는 등 소문이 그것이다.

특히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열리기 전, 장쩌민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관계 불화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시진핑이 리커창의 경제 관련 권한을 박탈했다고 전했으나, 그 전에는 오히려 리커창의 위신이 높아져 시진핑과 권력다툼을 하고 있다는 등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다면 시진핑과 리커창 사이에는 정말 이러한 마찰이 있는 것일까? 두 사람 사이 관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언론들이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목적은 또 무엇일까?

중국공산당의 기형적인 정치체제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두 가지 정치체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그것이다. 대통령제는 일원내각제라고도 하는데, 공화정 체제의 한 종류로 정부의 수장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대표 역할을 겸임한다. 행정부는 입법부 및 사법부와 분리돼 정치적 균형을 형성한다. 미국은 가장 일찍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 현재 가장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의회는 국가권력의 중심으로 정부의 수장(행정부 수장)과 국가원수(head of state)가 분리된다. 통상적으로 국가원수는 명목적 지위이며 실질적인 행정권을 소유할 수 없다. 국가원수의 권력은 일반적으로 의회 내 다수당 대표나 연합정권의 대표를 정부 총리로 임명하는 일에 국한된다. 현재 영국, 독일 등 대부분 유럽국가가 이러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부 수장은 수상이나 총리가 맡는다.

표면적으로 중국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국가주석은 행정권이 없으며 정부의 최고원수는 국무원 총리이고 총리는 국가 정무의 최고책임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중국에서 실행하는 정치는 이러한 체제에 속한다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헌법제도를 실행하는 현대 서방 국가들에서 한 성(省)급 및 주(州)급 최고행정부 장관은 성장(省長) 및 주지사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통치 하의 중국은 이러한 형태를 갖지 못한다. 성장과 시장(市長)은 명목상 최고행정장관이나 실질적으로는 성 위원회 서기나 시 위원회 서기 아래에 위치한다.

성 위원회 서기를 포함한 중국공산당 각급 서기는 사실상 국가 행정직이 아니고 중국공산당의 당내 직위다.

중국공산당의 지부 서기 직위는 국공내전 시기의 '당지부를 중대에 설치한다(支部建在連上)'는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중국공산당이 ‘당이 총을 지휘하기(黨指揮槍)’ 위해 만들어졌다. 정권 확립 후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제도를 확장시켜 사회 각 영역에 침투시켰으며 정상적인 국가 및 사회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황당하고 괴이한 체제를 구축해왔다. 한 성(省)의 최고관리는 성장(省長)이 아닌 성 위원회 서기이며 그 아래의 시(市), 현(縣), 구(區), 심지어 지역사무소에까지 이러한 권력구조가 내려온다.

즉, 중국공산당의 정치체제는 절대 정상적인 국가나 사회의 체제가 아니며 일종 기형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총리의 권력 크기

중국공산당의 기형적 정치체제는 중국 정치체제의 권력구조를 형성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국가 및 정부의 권력구조 시스템과 큰 차이가 있다. 권력이 가지는 함의와 기능 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서방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부 관리의 권력은 시민의 감독 및 법률의 제약 아래 놓인다. 그러한 권력은 사회와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쓰이며 관리의 권리 행사는 정상적인 정부 활동의 일부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권력의 횡포를 크게 차단해준다.

반면 중국공산당의 체제 하에서 관리의 권력은 기득권 이익집단 및 사리 도모의 기능을 가지며 중국공산당에게 사회와 민중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권력이란 중국공산당 내부의 다양한 집단들이 반드시 쟁탈해야 하는 존재이자 당내 고위층이 살아남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공산당의 역사는 하나의 권력 쟁탈사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자원에 대한 장악력이 바로 권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마오쩌둥의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槍桿子裡面出政權)’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군권(軍權)을 장악하는 것은 고위층이 권력을 고착시키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총구(槍桿子)’ 뒤에는 ‘펜대(筆桿子)’과 ‘칼자루(刀把子)’이 따라온다. 즉, 군권, ‘문선(文宣)권력’, 그리고 ‘정법(政法)권력’[특무(特務.정보기관)계통 포함] 세 가지 권력을 장악한 자가 비로소 중국공산당의 주요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고위관료의 권력은 '군사(軍權), 문선(文宣), 정법(政法)' 이 세 가지 권력에 대한 장악력에 달려있다. 지난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장쩌민 세력의 군사 지지를 받은 저우융캉의 실질적 권력은 서열 1위의 후진타오와 비등했다고 볼 수 있다. (Getty Images)

중국공산당 고위관료 권력의 크기는 그 표면적 지위의 높낮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의 직위에 달려있지 않으며, 앞서 서술한 세 가지 권력에 대한 장악력에 달려있다. 또한 그 권력의 이면에는 이익집단 세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난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저우융캉(周永康)은 서열상 마지막인 9위에 위치했으나 그가 정법계통 및 무장경찰부대에 대한 부분적 권력을 보유하며 배후에 장쩌민 세력의 군사 지지를 받고 있었기에 그의 실질적 권력은 서열 1위의 후진타오(胡錦濤)와 비등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 역사상 7인의 총리 중 저우언라이 한 사람만이 군부 및 특무권력의 배경을 갖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마오쩌둥에게 고개를 숙여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다른 총리들은 상술한 세 가지 주요 권력인 군사, 정법 및 선전 계통의 권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특히 장쩌민이 권력을 잡은 후 총리를 역임한 주룽지와 원자바오의 권력은 더욱 축소됐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장쩌민이 취임한 이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부패한 방식으로 각급 관료들을 모아 본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이익집단을 형성했다는 것에 있다. 장쩌민파의 이해득실은 중국사회 및 정치 방향을 결정하게 됐고, 총리는 명목상 정부 대표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이익집단의 제약을 받았기에 재능이 아무리 출중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주룽지는 취임 초기에 “앞에 놓인 것이 천둥번개이든 만길 심연이든 나는 용왕매진(勇往邁進)해 정의를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용감히 나아갈 것이다. 나는 여기 백 개의 관을 준비했다. 99개는 탐관오리를 위해, 나머지 한 개는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라며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모두가 알듯 대중 앞에서 눈물로 참패를 고했다. 원자바오가 원촨(汶川)에서 이재민 구제 활동을 할 시기에는 총리 신분이었음에도 지원군을 동원할 수 없어 이에 분노하며 전화기를 내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군사위 주석이자 총서기였던 후진타오도 군권을 장쩌민의 측근 쉬차이허우(徐才厚)와 궈보슝(郭伯雄)에게 빼앗겼고, 정법 권력은 저우융캉에게, 문선 권력은 장쩌민파 리창춘(李長春)에게 선점당했다. 그조차도 중난하이(中南海) 밖에서는 힘을 쓰기 어려웠는데, 하물며 총리는 어떠했을까. 결국 총리는 기껏해야 공산당 내부의 집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며 당내권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시진핑과 리커창

앞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총리는 전혀 공산당 내부 주요 권력자라고 볼 수 없다. 총리가 더욱 큰 권력을 발휘하고 싶다 하더라도 당 내부의 주요 권력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대에 시진핑과 리커창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정말 장쩌민파 언론의 소문대로 의견 충돌을 겪고 있는 것일까?

리커창의 출신 배경은 그리 대단치 않다. 정계에서도 가족 이익집단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와 시진핑 사이에는 어떠한 이익충돌도 없고 정치적 측면에서 리커창은 시진핑의 위협 요소라고 보기 힘들다. 즉, 리커창이 시진핑과 권력다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본적인 정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의도를 갖고 퍼뜨린 것임이 분명하다.

장쩌민파 언론들이 이러한 소문을 퍼뜨린 후 시진핑 진영은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홍콩 언론 명보(明報)의 일간지에서는 이를 두고 ‘헛소문’이라고 표현했다.

글에 따르면 시진핑이 리커창의 권력을 압도하려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증거는 한 권위자의 경제문제에 대한 관점을 실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칼럼이다. 이 칼럼을 통해 볼 때 몇 가지 당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시진핑이 국무원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중국공산당 고위층은 외부의 담론에 주의를 기울여 의도적으로 리커창의 노출 빈도를 높이라고 지시를 내린 것임에 분명하다. 글은 정부의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적 집행기관인 국무원은 누군가가 임의로 장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각급 정부와 각 부문의 협조를 이끌어내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월 28일자 홍콩 경제일보(經濟日報)에 실린 시사평론가 위무(餘木)의 칼럼에 의하면, 정치국 회의 후 리커창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었을 때 회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26일의 정치국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부서의 법치화, 시장화 과정을 거친 잉여생산 제거 기제 형성, 산업 향상 추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정치국 회의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협력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당과 정부의 관계는 외부에서 추측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글에서는 또 리커창이 경제 분야를 분담하고 있지만, 회사 사장과도 같은 시진핑이 발전방향과 전략을 주관하기 때문에 대표 행정관 역할로서 일상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밝힌다. 두 사람의 직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일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잉여생산 제거 건을 예로 들면, 정치국이 계획과 전략을 세우면 국무원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선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진핑과 리커창의 긴밀한 협력을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리커창은 총리로서 경제 분야를 담당하며 동시에 시진핑의 장쩌민 집단 고위 부패관리 척결을 돕고 있다. 따라서 경제 영역에서 계속해 시진핑의 부패척결 사업 등의 정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으며 왕치산(王岐山)과 함께 반부패개혁 3인 체제를 구축해 시진핑 진영의 핵심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쩌민파 배경 언론들은 왜 계속해서 두 인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

정국의 진화

장쩌민은 집권 시기 동안 해외에서 대량의 언론매체를 매수하고 조직했다. 이러한 언론들은 다년간 일관되게 장쩌민파를 대변해왔다. 이들은 장쩌민파 고위층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다양한 소식을 독점해 일찍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러나 이들은 장쩌민파를 대변하는 데에 있어 계속해서 이러한 평판을 이용했으며 정국 발전의 주요 시기마다 장쩌민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된 소식을 퍼뜨려 혼란을 야기하고 동시에 장쩌민에 대한 진상 파악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언론들의 특징은 작은 일에 비난을 쏟으며 큰일은 지지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며 종종 진실을 혼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결국 장쩌민을 보좌하려는 것이다.

최근 사례를 하나 들자면, 현재 이 언론들은 “장쩌민의 경비가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으며 이제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병들이 경비를 맡게 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글에서는 또한 장쩌민의 경비 수준은 하락했으나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대우는 변함이 없고 지난 2년간 건강이 좋지 않은 그를 위해 중앙 정부가 외국 의료전문가들을 불러주었다고 전한다.

이 소식은 얼핏 장쩌민에게 불리한 소식으로 보인다. 경비수준이나 대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글이 실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이는 바로 외부에게 장쩌민이 현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절대 시진핑 당국에게 연금당하거나 감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언론들은 이런 유사한 소문을 쉴 새 없이 퍼뜨리고 있다.

장쩌민파 언론들이 시진핑과 리커창 사이의 마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목적은 바로 분란을 일으켜 시진핑 당국의 장쩌민 집단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고 앞으로 장쩌민을 공개적으로 체포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으려는 데에 있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 진영을 약화시키고 정국의 혼란을 일으켜 이를 틈타 장쩌민과 쩡칭홍(曾慶紅)의 청산작업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중국 정국은 최후의 대단원을 향해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 시진핑, 리커창, 왕치산, 그리고 위정성(俞正聲)을 수뇌부로 한 시진핑 진영은 현재 공식석상에서 장더장(張德江),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를 내세우고 배후에는 장쩌민, 쩡칭홍이 버티고 있는 형태의 장쩌민 집단과 대치 상태에 놓여있다.

시진핑 진영은 이제껏 한 계단씩 승리를 이뤄냈다. 시진핑이 군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들은 계속해 공개석상에서 장쩌민 집단의 행위를 비판했고 장쩌민 집단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으며 장쩌민을 공개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세몰이를 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장쩌민 집단은 공산당 내 정법 권력을 이용해 국내에서 파룬궁(法輪功) 박해를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도 파룬궁 관련 사건을 조장하고 박해를 해나가며 시진핑 당국을 에워싸고 있다. 사태 변화에 따라 시진핑 당국은 결국 파룬궁 문제에 있어서 장쩌민 집단의 최후 엄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장쩌민파 배경의 언론들은 계속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장쩌민을 비호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액막이를 해준다(拿人錢財,替人消災)’는 중국 속담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선악이 교전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악을 대표하는 장쩌민 집단의 궤멸은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악마의 돈을 받는 것은 그 액막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악마에게 통째로 삼켜지는 일이다.

 

샤샤오창(夏小强·중국 시사평론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카드뉴스

1 2 3
item35

포토영상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