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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시진핑의 양대 도전

기사승인 2016.11.21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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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유사한 세 가지 곤경과 두 가지 도전에 직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유사한 세 가지 곤경과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알 수 있다.(대기원시보)

지난 11월 8일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주 전인 지난달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6중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확립, 각종 정황으로 봤을 때 내년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에서 전례를 깨고 2022년까지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정상은 향후 최소 4년간 양국관계 및 국제 중대 사안을 주도하게 된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보면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유사한 세 가지 곤경과 두 가지 엄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곤경과 도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계 정치 및 경제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첫 번째 곤경 ‘정치·경제 질서 재건’

정치 경력이 전무했던 트럼프는 ‘쿠데타’가 연상될 정도로 미국의 대권을 거머줘 세계를 놀라게 했다. 선거 중 트럼프는 워싱턴 정치계와 월스트리트를 거침없이 공격했고,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수많은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트럼프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 세력의 분열도 공개했다.

억만장자인 트럼프는 오랜 시간 미국 정치권 밖에 머문 인물로, 그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서 미국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게 됐다. 트럼프도 미국 정당 정치와 경제권과의 협력과 마찰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분열을 완전히 봉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은 미국 내각에서 8년간 멀어져 있었고 독특하게 행동하는 트럼프와 공화당 간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각을 ‘트럼프 식’으로 꾸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인으로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으며, 경선 중에도 이미 이와 관련한 개혁안을 제시한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인사와 정책 조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와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고 현행 정치·경제 질서와의 충돌 및 재건은 피할 수 없다.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예측되는 이유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등장하기 전, 왕리쥔(王立軍)이 미국 영사관으로 도주한 ‘충칭(重慶) 사건’을 계기로 장쩌민(江澤民)파의 시진핑에 대한 정변 음모가 폭로됐다. 그는 취임 후 반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100여 명이 넘는 장쩌민파 고위 관리를 낙마시켰으며 숙청 움직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는 장쩌민파를 당, 정, 군 및 경제 등 각 영역의 권력 네트워크에서 와해시키는 생사의 대결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의 숙청 작업 후 뒤따르는 것은 역시 질서 재건에 관한 문제이며, 각 분야의 측근 인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념적 돌파와 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하다. 즉, 중국공산당 체제의 속박에 직면한 것이다.
 

두 번째 곤경 ‘기득권 세력의 방해’

시진핑 주석이 정치 실현과 장쩌민파 제거 과정에서 맞닥뜨린 가장 큰 방해 세력은 장쩌민파 기득권 세력이다. 장쩌민파는 중국 경제를 조종하고 움켜쥐며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으며 주가 폭락, 부동산 급등 등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며 지속적으로 장외 정변을 시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는 미국 사회의 소위 ‘엘리트’ 층과 노동자 계층 간 분열을 저격했으며 그 배후에는 미국의 사회적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경제 기득권층은 국내 경제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외교와 세계 경제 형세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노동자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엘리트’ 층의 이익을 건드릴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 곤경 ‘언론과 여론의 적대적 태도’

캘리포니아주 대학 세인트 바바라 분교(UCSB)가 선거 전 진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57개 신문에서 단 2곳만 트럼프를 지지했다. ‘USA 투데이’ 등 이들 3대 신문은 ‘트럼프 이외 당선인’을 지지하며 클린턴에 대한 지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음이 드러났고 중요 경합주 및 일부 클린턴 진영 표밭까지 차지했다.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와 유권자의 선택 간 이 같은 괴리는 미국의 소위 주류 언론 이면에 정치·경제적 이득 관계가 강하게 존재함을 반영한다.

트럼프의 당선 후에도 미국 주류 언론은 트럼프의 국정 운영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이들이 장악하는 적대적인 언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줄 새로운 루트를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언론과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사실상 사회 공신력과 사회도덕성을 재건하는데 달려있다. 이는 트럼프의 경선 구호였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의 핵심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국공산당 18차 전당대회 이후 장쩌민파 상무위원 류윈산(劉雲山)이 문화선전계를 조종해 끊임없이 시 주석의 발언과 정책을 왜곡하고, 시 주석에 대해 ‘칭찬하는 척하면서 깎아내리기(高級黑)’, ‘띄워서 죽이기(捧殺)’를 하며 심지어 시 주석 및 그 가족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문화선전계 정변’에 비유되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문화선전계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펜대’ 쟁취전을 가속화하면서 류윈산의 입지가 곤란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문화선전계는 장쩌민파가 중국공산당 체제를 통제하고 고사 직전에 반격을 가해왔던 중요 영역이다. 시 주석은 문화선전계를 숙청함으로써 장쩌민파의 마지막 반격 기도를 철저히 파괴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공산당 의식 행태를 정화하고 공산당 체제를 해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어려움 외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당선인은 두 가지 심층적이고도 급박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첫째, 중국 및 세계 대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경제와 사회 위기도 함께 뒤따르고 있다. 2004년 말 본지가 발표했던 연속 기획 사설 ‘9평공산당(중국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에서 ‘삼퇴(三退)’ 물결이 등장해 현재까지 2억 5천만 중국인이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을 탈퇴했다.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 운동은 공산당 관료의 부패가 이미 뼛속까지 진행됐음을 보여줬다. 중국공산당이 해체되는 운명은 이제 피할 수 없으며 다가오고 있다.

시진핑 당국은 상무위원회 제도 폐지, 대통령제 수립 등 민주 정치 변혁의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왔다. 시 주석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치, 경제 질서 재건은 중국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공산당 체제의 속박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민중을 각성시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고 정치적 대국면을 사회 공조로 이어갈 것인가는 시진핑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또한 장쩌민파에 대한 마지막 토벌 작전과 함께 상호 연계 진행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취임 후 떠오를 최대 난제는 아마도 중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경제 변화 추이와 그것이 미중 관계 및 세계정세에 미칠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까 일 것이다. 유럽 등 지역의 정세 불안 외에 한국, 일본, 북한 및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 정세가 불안정한데다 중국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지역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의 ‘국가적 이익’과도 관계가 깊다.
 

둘째, 장쩌민파가 저지른 강제장기적출 등의 범죄 처리

1999년 7월부터 중국공산당 장쩌민파는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2006년, 살아있는 상태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한 장쩌민파의 범죄가 국제사회에 폭로됐다. 17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을 박해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지구 역사상 전대미문의 악행’을 저질러왔다.

2015년 5월부터 시진핑 정부는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통지를 발표하자 중국 각지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고소인은 20만을 넘어섰다.

2016년 6월 13일, 미국 하원에서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국공산당에 파룬궁 수련자 대상 장기적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미국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입법기관인 하원이 정식으로 결의안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출 범죄를 인정하고 이 같은 만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경우였다. 국제적으로도 장쩌민파의 장기적출 등 악행에 대한 반응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전후로 시진핑 정부는 파룬궁 박해를 전문으로 하는 ‘610사무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장쩌민의 종교 박해 정책을 부정하는 한편, 일련의 관련 회의를 개최하면서 ‘억울한 사건 시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쩌민에 대한 책임 추궁과 사법처리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응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장쩌민을 체포하고 장쩌민파의 강제 장기적출 등 파룬궁 박해 범죄를 청산하는가가 중국 시국의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지구상 전대미문의 악행’에 대해 트럼프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정의로운 태도를 취하고, 과거 미국 정부에서 벗어나 어떠한 실질적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국민과 전 세계에, 미국 정부와 언론이 이 ‘지구상 전대미문의 악행’에 대해 오랜 시간 침묵했는지 해명해야 하며, 그 뒤에 가려진 동조자 또한 척결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선 전야에 트럼프 진영에서 이미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매우 두렵고 잔인한 사건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진영은 자신들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반드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트럼프에게 이 문제를 거론할 경우 해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장쩌민파의 장기적출 등 파룬궁 박해 죄악을 청산하는 문제는 중국의 변혁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공산당 및 장기적출 악행을 청산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늘의 뜻이자 인류 정의의 회복이며 도덕성 재건의 과정이다.

인류 역사는 중요한 시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당선인은 이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정의로운 행동을 취하는가가 중국과 미국의 재탄생과 두 사람의 역사적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셰톈치(謝天奇·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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