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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찰위’ 시범 설립의 3대 메시지

기사승인 2016.11.27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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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당국의 ‘감찰위원회’ 시범실시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중기위 책임자 왕치산(Getty)

지난 7일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베이징시, 산시(山西)성, 저장성 국가감찰체계 개혁을 위한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를 시범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설립될 감찰위는 국가감찰 전문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 당국이 진행하는 국가감찰체계 개혁 목표는 ‘조직과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며, 반부패 자원과 역량을 통합한다.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 수단을 다양화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전면적 감찰을 실시한다. 일관되고 권위 있는 고효율 감찰 체계를 수립해 반부패 책임을 이행한다’는 통지 내용을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통지는 또한 ‘전체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개혁’이라고 서술, 권력 분립 시행을 시사하고 있다.

권력 분립 제도

권력 분립은 국가 통치 모델 중 하나로서, 각종 국가 공권력을 분산시켜 한 기관에 치우치지 못하게 하고, 권력 기관이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독재와 공무원 부패 및 권력 남용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현대 서방 국가들을 대부분 삼권분립제 즉 입법, 행정, 사법 3대 국가권력을 세 국가기관이 각각 행사하고 상호 제약하며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가 입법권을, 대통령과 내각이 행정권을,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민주주의 제도와 삼권분립제를 실시하는 서방 국가들은 정부 공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언론 매체가 있어 정부의 정치 및 사법부 활동을 감시하는 감독자 역할을 한다. 때문에 서방 민주국가에는 감찰 부처에 해당되는 부처가 없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진한(秦漢) 시대 이래 감찰 역할을 하는 어사대부(御史大夫)가 승상(丞相), 태위(太尉)와 함께 ‘삼공(三公)’을 이뤘고, 감찰권이 오랜 기간 행정권과 병행됐다. 민국 시기, ‘1부 5원(一府五院)’ 정치 체계에서도 ‘감찰원’이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일당 독재체제로 그 권력과 공직자를 스스로 감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부패는 체제적인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감찰권은 주로 당내 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이하 중기위)가 주로 담당하고, 행정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로는 국무원 직속 국가예방부패국, 심계서(審計署) 및 감찰 계통의 반부패국(反貪局), 반독직침권국(反瀆職侵權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모두 국무원과 감찰계통에 속하기 때문에 권력이 제한적이다. 현행 감찰기관의 감찰 대상에는 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 정치협상위원회(이하 정협), 감찰원,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 가지 메시지

시진핑 당국의 ‘감찰위원회’ 시범지역 설치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첫째, 이번 시범지역에서 과거 인대, 정협, 감찰원, 법원을 감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상황을 시정해 모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는다. 독립된 감찰위는 보다 광범위한 감찰권을 갖게 될 것이며 기존 당내 시스템에 국한됐던 중기위와 감찰 부처를 전면 재구성하며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감찰위를 인대, 정부, 사법기관에 필적하는 독립기구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정치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사회와 정국은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럽지만 사실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 변화 과정은 공산당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시행된 노동교양제 폐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거해 나라를 통치)’ 제시, 부패관리의 대대적인 척결, 한 자녀 정책 변경, 호적제도 개혁 추진, 군 개혁을 통한 30만 감군, 전통문화 제창, 외교 국면을 타파한 시진핑-마잉주 정상회담 실현 등 일련의 조치들이 모두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틀을 깨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감찰위의 ‘수뇌부 배치’도 이 같은 상황에 속한다.

셋째,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정국의 변화과정에서 현행 공산당의 기본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이 단계에서, 감찰위 시범실시는 중기위의 권력을 확대하고 중기위를 당내 감독 기구에서 국가 독립 감독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초 단계인 셈이다. 따라서 중기위 책임자인 왕치산(王岐山)은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며 ‘19대’에서도 상무위원을 연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산당 고위 권력의 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향후 정치국 상무위원의 실질적인 권력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왕치산의 중기위 서기 직위가 당내에서 행정기관 직위, 즉 감찰위 주임으로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 왕치산의 요직 배치는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단계에 장쩌민 집단을 청산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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