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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난하이’ 권력구조 개편 윤곽 드러나

기사승인 2016.12.26  0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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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무위원제 뛰어넘는 새로운 권력구조 나온다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난하이 최고 권력구조 개편작업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이 중앙위원회 주석을 맡고 부주석으로는 왕치산(王岐山, 가운데) 인민대회 위원장, 리커창(李克強, 오른쪽)은 국무원 총리를 맡는 것으로 알려진다.(Getty Images)

내년 가을에 있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당국이 공산당 중앙 고위층 조직과 인사에 대한 전면 개혁에 돌입했고,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시진핑의 직책은 총서기에서 주석으로 바뀌며,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직함을 중앙 서기처 총서기로 돌려놓고, 국무원 총리와 인민대회 위원장을 승급시켜 기존 상무위원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당 지도부의 권한을 약화시켜 공산당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새로운 질서와 힘을 통해 중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베이징 자금성 서쪽에 위치한 중난하이(中南海)는 중국공산당 고위층 거주지역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이 이곳에 산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난하이를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의 대명사로 쓴다.
 

최고 권력 구조 대변동

소식통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제19차 당대회를 맞아 ‘당 업무와 당정 국가기관 부처혁신 발전에 관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이 5개 부문 간부들에게 전달돼 향후 3단계에 걸쳐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의 제1, 제2 부분에는 중국공산당 조직 구조, 인사 편제 방법에 대한 개정이 담겨 있는데, 이하 3가지 내용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1. 중앙위원회 주석과 부(副) 주석 2명(각각 인민대회 위원장과 국무원 총리직을 맡는다)을 배치한다.

2. 중앙서기처 총서기, 상무 서기를 만들고, 중앙서기처가 일상적인 당정군(黨政軍)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주석이 책임을 진다.

3. 중앙 군사위원회에 상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 군사위원회에 4명의 부(副)주석을 만든다. 인민대회 위원장과 국무원 총리도 부주석에 포함된다.
 

상무위원제 껍데기만 남아

위 소식과 관련, 중국 정치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은 “새로운 조직 틀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과 두 명의 부주석이 사실상 지도부의 핵심층이다. 일상 군사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서기처는 정권과 군권의 핵심 기구이며, 총서기의 지도 하에 중앙위원회 주석이 그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상 현행 상무위원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껍데기만 남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9마리 혹은 7마리 용(상무위원)이 물을 휘젓는 혼란한 상황을 피하는 동시에 고위 권력을 집중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탕징위안은 또, 국무원 총리와 중앙사무처 총서기가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맡으면서 군권이 국가 행정 시스템에 포함됐고, 군대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권이 한두 장성에 의해 장악되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분석은 시진핑이 국가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중앙기율위원회를 대신해 감찰권을 행사하게 한 것처럼 정치와 각 기구와의 권력 균형을 추구한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권력 구조 변화로 효율 높여

현재 중국공산당의 권력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다. 위에서 아래까지에는 중국공산당 당서기 1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정치국 위원 25명, 중앙 위원 205명, 중앙 후방 위원 171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향후 제19차 당대회에서 제안되는 새로운 구조는 중앙위원회 주석 1명(시진핑), 2명의 부주석은 인민대회 위원장 왕치산과 국무원 총리 리커창이 유력하고 그 아래 상무위원 층은 없어지게 된다.

중앙서기처가 중앙위원회 주석의 명령을 직접 받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처와 협력해 일을 진행하게 된다. 시진핑은 서기처의 총서기에게만 지시하면 각 성(省) 시와 각 부 위원회에 명령이 하달되게 되는 구조다. 이는 시진핑의 핵심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로 인한 방해나 지연을 막아 시진핑 정부의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19차 당대회 최고 권력 출현

인민대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서기처 총서기와 같은 핵심 3개 직위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자신의 최측근을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리커창의 총리직 임명은 지난 18차 당시 후진타오(胡錦濤)와 시진핑이 맺은 ‘후-시(胡-習) 연합’으로 인한 결실이었다. 시진핑의 굳건한 지지자 왕치산은 19차 당대회에도 연임이 확실시되며 국가 감찰위원회 주임을 맡으면서 인민대회 위원장도 겸임이 예상된다. 또, 시진핑 측근이자 최고 심복인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실 주임이 장쩌민파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을 대신해 중앙 서기처 총서기로 거론된다.

이럴 경우 현재의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체제를 대체할수 있는 제19차 상무위원은 중앙위원회 주석 시진핑, 국무원 당조직 서기 리커창, 인민대회 당조직 서기 왕치산, 정치협상회의 당조직 서기 왕후닝(王滬寧), 중앙 서기처 서기 리잔수,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후춘화(胡春華), 국무원 당조직 부서기 왕양(汪洋)으로 드러난다.

 

왕징원(王淨文)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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