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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명학자 자칭궈 “사드보복, 중국경제에도 큰 피해”

기사승인 2017.03.16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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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베이징대 제공)

중국의 한 저명학자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자국의 대 한국 경제 보복에 우려를 표하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다.

15일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 교수) 홈페이지에 의하면, 자칭궈(賈慶國)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14일 폐막한 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경제적인 보복조치는 상대 경제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칭궈 원장의 발표 내용이다.
 

대외관계에서 경제제재 신중해야

최근 ‘사드’ 한국 배치로 중한관계가 긴장 모드다. 민간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및 교류 억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관방 매체도 이에 동조한다.

대외관계에서 경제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제재는 어떤 성격,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경제제재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는 대외 의존 정도가 높다. 상대 경제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불러온다.

둘째, 다른 나라와의 협력 없는 경제 제재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두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는 제재 대상의 경제 무역 관계가 타국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3국에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줄 수도 있다.

셋째, 중국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투자자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중국의 대외 투자 유치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

넷째, 경제 제재는 중국 관련 민간의 감정(정서) 대립을 야기한다. 일단 대립 정서가 형성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다섯째, 경제제재 추진은 민족주의 정서를 쉽게 촉발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다루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려우며, 적대 세력에게 공격 여지를 제공해줄 수 있다.

중국의 정치 안정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제재는 제재 대상을 타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외교 전략적으로 중국에 불리하다.

결론적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리스크(비용)도 매우 높아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드, 군사문제는 군사로 풀어야 한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 성질과 위협의 정도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 문제는 경제로, 군사 문제는 군사로, 정치 문제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중국을 위협하는 정도가 대응의 힘(力度)과 폭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동의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 중국은 현 단계에서 군사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의 군사 배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혹은 기술적으로 ‘사드’ 레이다 통제 시스템에 대응하여 중국의 실시 감시 등으로 맞서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대응이 경제, 문화 그리고 민간교류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경제제재가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원인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적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경제제재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숙되었을 때라야만 비로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중국 국정에 근거하여 제재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거론할 수 있다.

핵심이익(중국 생사존망의 이익과 관련), 이와 관련된 국제 법과 국제조약, 국제 도의 등이다.

둘째, 경제 제재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명확이 제시해야 한다.

1)중국이 명확히 확정한 핵심이익('중국평화발전백서'에서 열거한 주권, 영토수호, 경제발전과 정치제도)에 엄중한 위협이 되는 경우

2)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국제법. 예를 들어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을 금지한 조약, 해상 통행 안전에 관련된 조약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3)대규모 인민 학살과 종족 분리 정책 등과 연관된 것이다. 이 3개 요소는 모두 중요하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만족시킨다면 경제제재를 가하는 조건을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상술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상황이라면 단독으로 혹은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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