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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속여왔는가(1)

기사승인 2017.03.31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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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 폭력만으로는 정권을 탈취하고 통치를 유지할 수 없다. 각종 거짓말로 집권의 합법성 문제를 숨기고 이익을 취해왔다. 중국 공산당은 능숙하게 세계의 눈을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는 수준이 구소련 공산당을 훨씬 능가한다.(Getty Images)

공산당이 폭력만으로는 정권을 탈취하고 통치를 유지할 수 없다. 각종 거짓말로 집권의 합법성 문제를 숨기고 이익을 취해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반인류적이고 반전통적인 실체가 국민들에게 발각되기 때문이다. 과거 구소련 공산당이 그랬고, 그 뒤를 이은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다. 중국 공산당은 능숙하게 세계의 눈을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는 수준이 구소련 공산당을 훨씬 능가한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경제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과 구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고, 중국 공산당은 구소련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이점을 이용해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다.

미국은 카터 대통령 시기부터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까지 중국 공산당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구소련과 연합하지 않고 체제를 자유화한다는 조건에 충족해야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레이건 정부는 중국 공산당을 키워 구소련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은 자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미국 국방장관 고문이자 전(前) 미 정부 관료인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 씨는 <2049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에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게 어떻게 속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원했는지를 기술했다.

1979년 1월 31일 덩샤오핑(鄧小平)의 방미 당시, 카터 대통령과 덩샤오핑은 영사관, 무역, 과학기술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은 각종 과학기술 지식을 중국 과학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지식 외부 유출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과학원의 일련의 대표단을 초청하였고, 중국 공산당이 선정한 몇몇 분야에서 중미 간 기술교류를 진행했다. 미국인의 힘을 빌려 물리학, 원자력, 우주 항공학 및 기타 영역의 국제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작전이었고, 미국이 이에 동의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제8항 원조가 이루어졌다.

제9항 계획은 제43호 대통령령을 말하며, 1978년에 체결됐다. 미국의 교육, 농업, 에너지, 우주항공, 지리과학, 상업 및 공공위생 등 분야의 과학기술 성과를 중국에 이전하는 계획이며, 이듬해 카터 정부는 중국에 무역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도 했다.

레이건 정부에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신규 연구기관에 경비와 훈련을 제공했고, 주요 분야로는 유전자공학, 자동화, 바이오테크, 레이저, 항공우주과학, 유인우주선, 스마트 로봇 등의 연구가 포함됐다. 레이건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한 군사 대표단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이 연구기관은 글로벌 네트워크, 네트워크 전쟁 및 수십여 개의 기타 하이테크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관이었다.

1985년, 미국의 대중 지원은 무기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레이건 정부는 미화 10억 달러가 넘는 6대 무기 시스템을 중국에 판매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육·해·공군을 강화하고 중국이 육지 전투력을 확장하도록 협조하는 데 있었다. 1986년 3월, 레이건 정부는 중국을 도와 8개 국가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유전자공학, 스마트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 바이오 테크, 레이저, 슈퍼컴퓨터, 우주항공 과학기술 및 유인우주선 등 고도화 기술연구에 집중하도록 했다. 얼마 후 중국인들은 1000여 개 이상의 항목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어 냈으며, 이는 서방의 원조에 기댄 성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그들이 기대하던 자유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쉽게 속았다는 사실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대규모 무기 사기 계획’

2012년 전후로 아이디 ‘쑤옌거거(素顏格格)’가 <대명외사의 무기 ‘사기’ 계획 전말>이라는 글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놀라운 사기행각을 폭로했다.

이 글에서 덩샤오핑이 ‘대규모 무기 사기 계획’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대중 군사 지원을 시작으로 나토(NATO) 회원국들이 중국에 군용 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탱크를 예로 들면, 한차례 담판 후 중국은 독일의 탱크 디젤 엔진, 프랑스의 탱크 사격통제장치(Fir Control System), 네덜란드의 미광야시경, 영국의 탱크 프레임 기술, M1A2 탱크 변속기기 세트 등을 얻었고, 미국의 도움으로 이들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동시에 구소련이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T72 탱크를 수출 중이었는데, 중국은 은밀히 이 기종의 탱크도 구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자체 탱크를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의 96형, 98형 탱크가 세계 우수 탱크 반열에 포함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와 같은 기술 편취가 숨겨져 있다.

당시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중미 협력에서 중국은 이 대출 문제가 최우선 문제였다.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국가가 중국에 자금을 빌려주었으며, 여기에는 무상원조, 무이자대출, 저리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중국의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공중누각’으로, 사실상 대출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중국인은 돈을 손에 쥔 후, 미국의 무기 계획과 군사 발전에 일부를 지출한 것 외에 나머지를 모두 자신들의 ‘개혁 개방’에 사용했다.

‘6.4.천안문사건’ 이후, 서방 세계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중국은 사기 행각으로 얻어낸 것들에 대해 ‘마음이 편안해’졌다.
 

◇미국, 공산 정권의 사기 행각에 여러 차례 속아

1989년 6.4사건 당시 천안문(天安門) 광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해됐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거짓으로 세계를 우롱하고 ‘그날 천안문 광장에서는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었다’라고 한다.

6.4 사건 이후 부시 정부 중 친중파가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신하여 “중국은 여전히 민주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번 사건(6.4 사건)은 지나친 반응이다. 우리는 반드시 덩샤오핑을 위시로 하는 ‘온화파(溫和派)’를 보호해야 하며, 그는 이 큰 배를 바로잡아 우리의 관계가 평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변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국제사회를 현혹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탈피하기 위해, 20세기 90년대 중반 일부 인권 ‘양보’를 하는 시늉을 했다. ‘반혁명죄’를 ‘국가안전 위협죄’로 바꾸고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을 통과시키기도 했으며, 국민 개인의 인터넷 접속, 중국내 NGO 활동 등을 허용하는 등 행보를 보였다.

사실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중국 공산당에게 그저 국제무대에서 드러내고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정보도 누차 오판을 했다. 중앙정보국 역사상 첫 번째 ‘국가 정보 예측’에서 중국 공산당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스스로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1962년 중앙정보국은 구소련이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쿠바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 역시도 분석관이 구소련 관료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리린이(李林一·대기원 평론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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