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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속여왔는가(2)

기사승인 2017.04.01  0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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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 폭력만으로는 정권을 탈취하고 통치를 유지할 수 없다. 각종 거짓말로 집권의 합법성 문제를 숨기고 이익을 취해왔다. 중국 공산당은 능숙하게 세계의 눈을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는 수준이 구소련 공산당을 훨씬 능가한다.(Getty Images)

공산당이 폭력만으로는 정권을 탈취하고 통치를 유지할 수 없다. 각종 거짓말로 집권의 합법성 문제를 숨기고 이익을 취해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반인류적이고 반전통적인 실체가 국민들에게 발각되기 때문이다. 과거 구소련 공산당이 그랬고, 그 뒤를 이은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다. 중국 공산당은 능숙하게 세계의 눈을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는 수준이 구소련 공산당을 훨씬 능가한다.
 

◇공산당의 속임수, 일맥상통

1943년 5월, 스탈린이 제3국제(공산국제)를 해산하면서 서방 세계와 잠시 타협하고 국면 타계를 꾀했다. 장제스(蔣介石)도 당시 공산당이 성의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공산국제와 같은 각국 공산당 사령탑이자 믿음의 상징을 스탈린이 해체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는 국제 세계의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는 행위이며, 그 이후 아무도 구소련 공산당의 말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제스는 제3국제의 해체가 일시적 타협에 지나지 않으며, 스탈린이 소련 공산당의 국제 음모를 위해 묻은 복선이었음을 나중에야 발견했다. 그는 “공산국제가 해체된 후, 각국 공산당이 모스크바의 전략적 계획 지시 하에 자신들의 음모와 폭행을 드러냈지만 모스크바는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폭력과 살인 본성 두 차례 폭발

최근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폭력과 살인 본성이 두 차례 폭발한 바 있다. 한 번은 1989년 6.4사건이고, 다른 한 번은 1999년의 파룬궁(法輪功) 탄압 사건이다.

6.4사건 전 서방 세계의 자유, 평등, 민주의 이념은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요소를 건드렸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덩샤오핑의 “20만명을 죽여 20년간의 안정과 바꾸자”는 폭력 살인 견해가 등장했다. 자오쯔양(趙紫陽)의 구두 회고록 <국가의 죄수: 자오쯔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최후의 비밀 회고록(改革歷程)>에서는 덩샤오핑이 1986년 학조(學潮) 시기 이미 ‘단호한 조치를 취해 안정을 찾아야 하며, 심지어 독재 정치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소위 ‘무산계급 독재수단’에는 육체적 소멸도 포함된다.

그 후 파룬궁의 ‘진, 선, 인’ 이념이 중국에서 전례 없는 호응을 얻었다. 1992년부터 단 7년간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 수가 1억 명에 달했는데, 가족적인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수 억 명이 파룬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경우 중국에서 이미 수 십 년간 강제로 주입되었음에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본질적인 폭력의 사악한 요소가 다시금 충동질되어 1999년 7월 장쩌민(江澤民)은 파룬궁 수련자의 ‘육체적 소멸, 경제적 파산, 명예의 실추’를 명령하고,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해 이익을 창출하라 지시한다. 이는 모두 중국 공산당의 폭력과 살인 본성이 발현된 결과이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에 희망 품고 있고, 중국은 WTO 가입

마이클 필스버리는 자신의 책에서 2001년 중국 경제의 두 자릿수 성장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각계가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 정보국의 기밀 정보에는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대부분 비관적이었다. 모두 중국의 노동력은 빈곤하고 교육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인구 규모에 비해 중국의 자연 자원도 부족하다고 했으며, 여전히 한물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빠져 있다고 했다. 수십 년간의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에는 창업가도 몇 없으며, 정치 관료는 현대 상업이나 경제 관리 지식에 무지하다고도 했다.

바로 이때, 중국 공산당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재차 가입 신청을 했다.

당시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속은 후 ‘무역이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다’라는 이론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

2001년 미국 중국위원회 의장 등은 중앙정보국(CIA)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던 두 가지는 전혀 그렇지 않음이 증명됐다. 그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모든 대형 국유기업을 처분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초월할 기회가 없으며, 설사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도 2100년에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때가 되면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에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 국가로 탈바꿈 되었을 것이다.
 

◇중국, ‘WTO 가입’ 약속 이행 안 해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협의 조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중국은 회원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국유기업에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WTO의 규정에 동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소유한 국유기업은 여전히 정치권력을 위해 일하며, 시장의 힘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유기업에 투자를 지시한다.

WTO 내부에서는 중국의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주요공정 입찰 조작 등의 행위에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수출 보조금, 불법 복제물, 자동차 관세, 자동차 타이어, 유독 플레이트 등 이미 여러 항목이다.

그러나 WTO의 분쟁 해결 방식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어 패소해도 그것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규정을 위반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WTO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 전통문화 가치의 충돌

중국의 수천 년 전통문화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충효염치용(忠孝廉恥勇)’을 강조해왔다.

<설문(說文)>에서 ‘사람의 말은 신의이다(人言為信)’라고 했다. ‘신의’는 입신(立身), 흥업(興業, 사업을 일으킴), 治世之道(치세지도)이다. ‘신의로 사람을 평가한다(以信取

人)’, ‘천금연낙(一諾千金)’,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다(誠實守信)’ 등 전통 미덕은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인의 인정을 받았다.

또한, 선조들은 ‘수치심(恥)이야말로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차이이다’라고 했다. 백성이 ‘수치심을 모르면’, 정치와 형벌이 아무리 많고 중해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지도하에 사용한 폭력과 기만 수법은 수천 년 중국 전통문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집권당이 인체의 장기까지 강제적출하여 돈을 받고 파는 ‘무치(無恥, 부끄러움을 모르다)’의 극에 달한 행위는, 그 국민까지 따라서 타락하게 만드니 중국사회 전반에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중국 당국 지도자의 ‘법으로 천하를 안정시키고,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한다’는 의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제해야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 없이는 공산당도 그 뿌리를 상실하여 존재하기 어렵다.

 

리린이(李林一·대기원 평론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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