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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전문가가 본 미·중 정상회담 주요쟁점 ‘북핵 문제’(1)

기사승인 2017.04.05  1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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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북한에 핵기술 의도적 전수

사진=Getty Image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7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중 정상의 첫 만남이나, 힘겨운 협상일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사드 배치, 남중국해 영토분쟁,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충돌, 위안·달러 환율 논란 등 난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북핵 문제로도 양국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에 어떤 외교 카드를 쓰느냐가 관건이다.

시사평론가 궈바오성(郭寶勝·45)씨를 만나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설, 중국의 북핵 대응, 중국과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 등에 관해 들어봤다.

중국계 미국인 궈 씨는 1990년 중국인민대학교 철학과 재학 시 베이징 학생운동에 참여해 ‘국가전복 선동죄’ 혐의로 기소됐다. 3년6개월간 복역 뒤 미국으로 망명해 현재 작가 겸 미국VOA 시사평론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궈 씨 인터뷰 전문이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살해됐다.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같은 달 18일, 북한의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2월 북한 석탄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43% 늘었다. 또 중국세관총서에는 같은 달 북한으로부터 65만 달러치 금, 은, 구리, 아연을 수입했다는 통계가 있다.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한 것들이다.

중공과 북한은 1961년 ‘공산주의 정권 유지’라는 공동 목적으로 <북·중 우호 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맺어 20년마다 갱신해왔다. 이후부터 중공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북한을 통제했다.

비록 북한의 김정남 암살과 핵실험이 중공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북·중간 동맹 위에서 여전히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중공과 북한의 동맹 관계는 매우 굳건한 국가 협정이기에 중공 내 어느 세력·파벌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한다. 전 세계에 공산국가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서 양국의 인식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중공은 국제사회에서 하기 싫은 것을 전부 북한이 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도발할 용기는 없고 G2로 부상한 만큼 ‘대국’의 체면은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지만, 사실 철도와 해운 외에도 북·중간 비공개 연결 노선은 많다. 핵실험에 필요한 기술도 중공이 북한에 의도적으로 준 거다.

 

중국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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