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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전문가가 본 미·중 정상회담 주요쟁점 ‘북핵 문제’(2)

기사승인 2017.04.10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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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선제 타격시, 中 개입 여부가 관건

사진=Getty Images

미국, 북한을 선제 타격할까?

현재 백악관 내부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포함된 친중(親中)파와 스티브 배넌 대통령 수석전략가가 포함된 대중(對中) 강경파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큰 딸 이반카 트럼프 씨는 지난 2월, 워싱턴에 있는 중국대사관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대중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내내 무역과 환율 정책을 놓고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정권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공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아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것인지는 대중(對中) 전략이 전혀 다른 백악관 내 두 세력의 역학 관계에 달렸다. 트럼프 정권은 선제타격시, 중공이 끼어들어 미·중간 전쟁이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중공은 미국이 무력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 후 민주 정권을 수립하고, 서방 세력의 방해 없이 중국 국경과 맞닿음으로써 중공마저 흔들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그곳이 방사능에 오염되더라도 북한은 중공의 보호 아래 집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협상할까?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에 중공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환율, 대만 등 중공과 관련된 문제에서 한발 양보할 수도 있다.

만약 시진핑 주석 혹은 중공 고위관리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에 관여하겠다고 하면 과거 ‘한국전쟁’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크다. 물론 군사력이 미군보다 아래인 중공군이 패할 것이지만 말이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여부가 관건인데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미국·일본·한국·중국이 아무리 모여 4자 회담 혹은 6자회담을 한다 해도 말로만 논쟁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북한은 그사이에 핵실험을 마치고 미사일 기술을 완성해 미국 본토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미국이 무력을 행사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모든 정책에 양보 없이 강한 자세를 취했는데 취임 후 조금은 유순해진 모양새다. 애초에 러시아와 협력해 중공에 대항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의 친중파가 트럼프와 러시아 간에 내통 여부를 추궁하면서 가장 신뢰하던 측근 일부를 잃었다. 친중파는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중공에 대해 비교적 경계가 느슨한 편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트럼프 정권이 북한에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적다. 물론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미국 내부에서 ‘중공은 두렵지 않다. 북한에 무력행사를 해야 한다’고 인식이 일치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얘기다. 그때는 아마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가 닥칠 것이다.

 

중국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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