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中 억울한 살인사건 놓고 중국인들 ‘분노’

기사승인 2017.04.12  12:48:04

공유
default_news_ad2
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 그 법은 국민에게 치욕만을 안겨 줄 뿐이다. (Getty Images)

중국의 산둥성에서 자기 어머니를 폭행하고 모욕한 폭력배를 살해한 사건이 한동안 위챗에서 화제가 됐다. <남방주말>에서 이 살인사건을 처음 보도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네티즌들 또한 관련 보도를 인터넷상에서 널리 공유했는데 댓글만 해도 150만 건이 달렸다.

◇사건 경과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살인범의 이름은 위환(於歡)이며 나이는 22세, 어머니 쑤인샤(苏银霞)는 브레이크 패드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문제를 겪어 모 토지회사의 사채업자 우쉐잔(吴学占)에게 매달 10%의 이자로 135만 위안을 빌렸다. 이후 184만 위안을 현금으로 상환한데 이어 70만 위안 상당의 부동산을 우 씨에게 양도했지만, 여전히 17만 위안이 남았다. 이 때문에 쑤 씨는 독촉 협박 및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노숙자들로 구성된 폭력배 10명이 수차례 쑤 씨의 공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퍼붓고, 구타를 일삼았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우쉐잔은 폭력배에게 쑤 씨의 집에 대변을 보라고 지시하고, 쑤 씨를 변기통에 얼굴을 밀어넣으며 돈을 요구했다. 그날 오후 쑤 씨는 당국의 핫라인 110으로 긴급 전화를 걸었지만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다음날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쑤 씨와 그의 아들 위환은 회사 사무실로 끌려가 다른 한 명의 직원과 함께 폭력배 11명에게 감금됐다. 이때 폭력배들은 온갖 욕설로 쑤 씨에게 모욕을 주었으며, 위환의 신발을 벗겨 어머니의 입에 밀어넣기도 했다. 심지어 석회 가루를 쑤 씨의 가슴에 뿌리기도 했다. 더욱 섬뜩한 것은 폭력배 가운데 한 명인 두즈하오(杜志浩)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쑤 씨의 얼굴에 비비며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본 위환은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밖에서 보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

도착한 경찰은 자세한 상황은 알아보지도 않은채 “빚을 독촉할 수는 있으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만 남기고 그냥 떠나려고 했다. 경찰이 떠나려고 하자, 위 씨는 경찰을 붙잡고 경찰차를 막으며 지켜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러나 경찰이 떠나버리자 폭력배들은 다시 폭력을 휘둘렀고, 위환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채로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두즈하오 등 4명의 폭력배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중, 두즈하오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한 명은 경상을 입었다.

2017년 2월 17일 산동성 랴오청(聊城)시 중급 법원은 1심에서 고의로 상해를 입힌 죄로 위환을 무기징역에 처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민심은 분노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절실하게 방어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

경찰을 부르기 전 폭력배들은 이미 심각한 불법 범죄를 저질렀고,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감금된 세 명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였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쑤인샤는 용의자 두즈하오에게 성추행 및 모욕을 당했지만, 경찰은 그 어떤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서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도 그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빚은 독촉해도 되지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간단한 말만 넘기고 떠났다.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감금된 상태였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환의 행동은 본인과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행한 정당방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찰의 안일한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이 국민에게 모욕을 주다

생각해보라.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이 폭력배에게 불법으로 감금이 된 상황에서 어머니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게다가 경찰은 이를 보고도 나 몰라라 현장을 떠났다. 떠나는 경찰을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고, 마침 과일칼이 눈에 보였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필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내가 위환의 입장이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나의 가족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아마 필자도 위환과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어머니를 폭행하는 폭력배들을 가만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윤리 관념에 어긋난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환은 살인범이 맞지만 그의 행위는 경찰마저 범죄현장을 나 몰라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정당방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당시의 정황과 과정을 무시한 판결로, 결코 정당한 법의 심판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 그 법은 국민에게 치욕만을 안겨 줄 수 있을 뿐이다.

탕환훙(唐映红·중국 자유기고가)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기사

ad47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