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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낼수록 교통사고 많다?

기사승인 2017.04.12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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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과태료를 체납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12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

2014~2016년 전체 운전자 100명당 발생한 교통사고는 평균 0.72건이지만 과태료 1회 체납자는 0.97건, 2회 체납자는 1.11건, 3회 체납자는 1.19건, 4회 체납자는 1.25건으로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5회 이상 체납자는 1.49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경찰은 이런 현상이 제도적 미비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운전자가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어 법규 준수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다.

외국은 체납 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州)는 1회라도 체납하면 면허 발급·갱신과 차량 등록을 제한하고 5회 이상 시 차량을 압류한다. 캐나다 앨버타주(州)는 납부할 때까지 자동차 등록과 운전면허 갱신을 금지하고 터키는 출국을 막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은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비양심적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사회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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