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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점 노린 중국인, 허위로 ‘파룬궁 난민’ 신청했다 구속

기사승인 2017.04.13  0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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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신청 시 최장 10년 이상 체류·취업 가능한 점 악용

사진=목포해양경비안전서 홈페이지

파룬궁 수련자라며 난민 신청한 중국인 두 명이 지정된 지역을 이탈했다가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일자리 찾으러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가짜 파룬궁 수련자’였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1일 왕 모(29)씨 등 중국인 두 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일하다가 무비자 체류기간(30일)이 끝나자 "'파룬궁 수련자'여서 중국에 돌아가면 탄압받을 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난민 신청으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서 ‘체류허가지역(제주)’ 표시를 변조하고 항공권을 구입해 지난해 4월 13일 제주를 이탈했다.

해경은 허위 난민신청 제보를 듣고 잠복수사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경기도 오산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왕 씨 등은 한국 난민법의 허점을 노려 브로커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주고 ‘파룬궁 수련자’ 행세를 하면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했다.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을 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체류 자격과 함께 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며, 이후에는 생계 보장을 위해 합법적 취업도 허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년 걸리고 난민 불인정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2~10년 더 소요된다.

최대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일도 할 수 있고 난민 불인정으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이 파룬궁 수련자를 가장해 허위로 신청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가짜 난민’을 가리기가 쉽지 않고 이런 사람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진짜 난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 단체인 (사)한국파룬따파불학회는 난민 신청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파룬궁 수련자가 난민 신청 시 불학회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확인서에는 중국인 수련자가 한국에 와서 같이 활동한 주변 수련자의 증언 등이 기록된다.

 

임은혜 기자 greatgrace@epochtimes.co.kr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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