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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변호사 “사고가 마비된 중국인이여, 깨어나라!”(1)

기사승인 2017.04.19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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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

<中 변호사 “사고가 마비된 중국인이여, 깨어나라!”>는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인권변호사 위원성(余文生)씨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정리한 기사다.

경찰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폭정 체제에서 삼권분립은 성립할 수 없다. 중공 체제에 누군가 ‘노(No)'라고 했다면 그는 이미 신변의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구속과 함께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전히 약자의 편에서 활동하는 위원성(50·余文生) 인권 변호사도 이런 경험이 있다. 위 변호사는 2014년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우산혁명’을 지지해 붙잡힌 중국의 인권운동가를 변호하다가 얼마 뒤 구속돼 고문당했다.

풀려난 그는 2016년부터 중국의 인권 삼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파룬궁 수련자의 변호를 맡아오고 있다. 위 변호사가 최근 대기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유가 없는 사회에 사는 중국인은 사고가 마비된 상태”라면서 “부디 깨어나라”고 호소했다.
 

기자: 얼마 전 중국에서 ‘친웨이(秦尉)’라는 파룬궁 수련자가 다른 사람에게 책 한권을 줬다는 이유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원성: 그가 건넨 것은 대기원시보 사설 <9평공산당>이었다. <9평공산당>에는 중공이 정권을 잡은 수십 년간 저지른 수많은 사건이 담겼다. 나는 책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상도 봤는데, 모두 사실이다. 출판이나 배포도 언론의 자유에 근거한 합법적 행위인데 친 씨에게 ‘법률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정말 난센스다.

중국 법률 어디에도 파룬궁을 사교(邪敎)라고 한 부분이 없다. 파룬궁 수련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지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었다. 친 씨가 어긴 법률이 뭔가? 중공의 정치적 박해일 뿐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중국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친 씨는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가 국가와 사회에 위해를 끼쳤거나 위법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중국 당국도 못 찾긴 마찬가지다. 그는 다만 믿음을 견지할 따름이다.

중국 법정에서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도 판결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9평공산당>처럼 정치적 사안일 때 그렇다. 중공은 책에 담긴 중공의 진실한 역사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을 알리는 것이 <9평공산당>의 목적이다.

사진=Getty Images


기자: 천 씨 같은 판례가 또 있는가?

위원성: 있다. 내가 예전에 변호했던 위옌제(于彦傑) 씨는 인터넷에서 시 한 편을 공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에는 “붉은 피로 물든 홍위병의 스카프, 그 뒤에 악령이 있네”란 구절이 있었다.

나는 당시 법정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줄곧 받아온 공산당 교육이 바로 ‘붉은 피에 물든 빨간 스카프’가 아니냐? 또 마르크스 스스로 <공산당 선언>에서 ‘한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중국 법에 ‘반동’이란 용어가 없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공산당을 반대하면 유죄라고 하지 않는데 사법 당국이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다. 공산당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인민대표대회나 당대표, 검찰과 법원, 변호사까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공안 하나면 충분하잖은가. 그때 그들은 내 발언이 반동적 선전이라며 중단시켰다. 공산당은 ‘붉은 깃발’이 '공산당 혁명에 목숨을 바친 민족의 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내가 하면 ‘반동적 선전’이 되고 그들이 하면 올바른 선전이 되는가?

변호사의 역할은 본디 피고 입장에서 그를 대신해 변호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원고 측과 대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인터넷에서 정치에 불평하면 큰 문제 없이 며칠 구금되고 끝이다. 파룬궁 수련자는 실형 판결을 받는다. 사안이 정치적 성격이 돼버리면 단 한 권의 책과 한 편의 시만으로 적당한 죄를 날조해 구속하고 정치적 탄압을 할 수 있다. 이런데도 법률이 소용 있겠는가.

(계속)

 

중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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