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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한민국의 청사진 '10대 공약' 다시 보기

기사승인 2017.05.11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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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취임식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대로를 지나면서 시민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NEWSIS)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간 공약을 100% 이행한 대통령은 없었으나 당선 이후 국정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되짚어 보면 향후 우리나라가 달라질 모습을 예상해볼 수 있다.

 

1.일자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일자리위원회 설치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NEWSIS)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대선 기간에 공공 부문 중심으로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또 민관협업체계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지정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 질 나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함과 동시에 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병행한다고 했다.

 

2.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10일 새벽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대통령 당선 확정 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NEWSIS)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에서도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에게 반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처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도 강조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 반부패와 재벌 개혁

2012년 10월 24일 제18대 대선기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청렴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NEWSIS)

문 대통령은 이날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등을 근절하고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부정 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며 재벌의 문어발식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물 표절’을 ‘5대 비리’로 지정해 이를 저지른 사람은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한다. 2002년에 신설돼 2008년까지 존속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 반부패 개혁을 보완할 예정이다.

 

4. 안보

지난달 4월 7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경기도 평택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사진=NEWSIS)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일까, 문 대통령이 대통령 확정 직후 최초로 한 것은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북한군 동태와 우리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는 것이었다. 또 취임 연설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워싱턴,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강조했다. 연설에서 보듯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한반도 비핵화 체제 유지 전제로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꺼냈다.

 

5. 청년 정책

지난달 6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NEWSIS)

문 대통령은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셰어하우스 5만 실과 역세권 청년주택 20만 실을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월 30만 원씩 9개월간 지급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징병 의무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반대로 급여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해소,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6. 성 평등

지난달 21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와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NEWSIS)

6차 대선후보자 토론회 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각 부처에 여러 기능이 나뉘어 있지만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전체를 꿰뚫는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등 여성정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고용 우수기업에는 포상‧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며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7. 노인복지

지난달 18일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전북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노인 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지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치매 국가책임제 등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중년들은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브라보 5060 신중년’ 공약을 공개했다. 찍퇴‧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과 쿨링오프제, 조기 퇴직자의 소득 급감을 막는 ‘임금보전보험’과 근로시간 단축(최장 2년제), 공공임대농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포함됐다.

 

8. 교육과 육아 국가책임

지난 2월 15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전남 여수수산시장에서 어린이를 안고 있다.(사진=NEWSIS)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은 초등학생 1대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 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시행,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대학처럼 학생이 수강할 과목을 선택) 도입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특수목적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 등을 포함한다. 대학입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으로 단순해지고 수시 비중을 점차 줄이되 각 대학은 수시 감소에 대한 대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육아와 보육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전업주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 또는 민간어린이집 인수 등으로 40%까지 확대하며 보조교사 혹 대체교사를 투입해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한정한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육아휴직급여를 현 40%에서 80%로, 상한액을 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9.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 소득증대정책

지난해 10월 12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태풍 피해를 본 제주 서귀포시 한 감귤농민을 위로하고 있다.(사진=NEWSIS)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 기능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영세 가맹점의 범위는 넓히면서 우대수수료율은 낮춘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점포에 포함해 규제를 강화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토록 한다. 그 외에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10. 안전

지난달 13일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생명 안전의 눈’에 안전을 약속하는 문구를 적고 있다.(사진=NEWSIS)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생명 안전의 눈’ 조형물에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적은 바 있다. 우선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를 청와대 중심으로 바꾸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소방, 해양경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가 재난관리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을 보강함과 동시에 설계수명 만료 시 해체하며 신규 원전은 전면 중단된다. 최근 더욱 극심해진 미세먼지에 대해선 향후 5년간 30% 감축을 목표로 석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공공기관 신규 구매 차량 7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보급,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국민 합의로 세월호와 가습기 사고의 진상 규명 및 배상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으로 고통당한 국민을 보살필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된다.

임은혜 기자 GreatGrace@epo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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