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기자수첩] 북핵‧미사일문제, 창의적이고 근원적 방안

기사승인 2017.06.09  12:41:26

공유
default_news_ad2
우리에게 폭탄 테러 장면이 낯설듯,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모습이 외국인에게는 공포일 것이다.(사진=노동신문)

최근 북한이 다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도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로 지연돼 문재인 대통령의 불안한 안보관과 청와대의 경솔한 태도가 도마 위로 올랐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결과 성공했다고 9일 보도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하더니 연거푸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KN-15, 5월 21일), 신형 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KN-06 추정, 5월 27일), 탄도미사일(스커드 추정, 5월 29일)에 이어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과 대화로 해결하겠다며 강경한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인 문 대통령에게 보란 듯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발사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민간 교류를 재개하자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6일 ‘온갖 반공화국 대결조치들을 모두 철회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질 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며 이마저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더빈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우리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 예산(약 1조 300억 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태도에 따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이 민감한 발언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쏙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빈 의원이)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더빈 의원의 발언을 격하한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 가볍고 경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안보의식이 말실수를 떠나 무개념의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며 지탄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불안한 안보관이 불안감을 넘어 현실화되는 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더빈 의원은 미국에 돌아가 “사드는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드 논란이 이해 가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은 내게 ‘적절한 과정’과 ‘국회 동의’를 말했지만, 나는 배치 연기도, 국회 동의의 필요성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의 발언 누락이 실수가 아님을 입증하는 청와대의 안일한 안보 태도가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8일, 정식 환경영향평가가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이다. 마치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 뜻 같다. 북한은 보란 듯 다음날인 8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일에’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당장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이고 근원적 방안’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측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북한에 내민 대화의 손길에 연거푸 미사일로 응수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수긍되고도 남는다. 이미 북한과 핵무기‧미사일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핵과 미사일이야말로 벼랑 끝에 매달린 북한 정권의 연명 줄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곧 북한 정권의 근원적 해결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은 화장품 용기에 사용하는 펌프마저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만큼 금형과 플라스틱 제조기술이 조악한 편이다. 그런 북한이 최고 기술이 집약된 미사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배후에 중국 공산당, 정확히는 장쩌민파의 기술적, 금전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모습은 중국 공산당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본질을 알려면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이다.

 

임은혜 기자 GreatGrace@epochtimes.co.kr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