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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 “文 대통령 탈핵정책, 국민적 공감대 먼저 형성해야”

기사승인 2017.06.20  1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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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영상 캡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전이 왜 안 되는지 경제성, 안전성, 원전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 등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소장은 지난달 30일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없애겠다고 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다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미세먼지 대책에 끼워서 발표한 것, 국정위원회에서 언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불과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원전과 석탄 중심의 에너지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180도 다르게 원전과 석탄의 완전 폐기화를 내세우고 있다.

황 소장은 “원전은 계획, 건설, 폐기까지 그 주기가 100년이다. 이렇게 장기간 걸리는데 원전을 폐기하려면 일의 순서가 무엇부터이겠냐”고 물었다.

그는 “새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폐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원자력으로 먹고사는 원전 마피아에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입장을 내놓겠느냐”면서 “작년만 해도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계획이 있겠느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마피아들이 주장하는 ‘원전이 싸다, 안전하다’는 논리부터 깨야 하고 원전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비리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발전을 대체하려면 비용이 얼마 더 들고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며 부족한 발전 용량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원전 폐기만 말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원전 마피아나 이들을 옹호하는 언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이번 정권 5년간 헤매다가 다음 정권 때 되살아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자기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원전이 왜 안 되는지를 경제성, 안정성, 원전을 둘러싼 각종 부패비리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체계적인 원전 폐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 1호기가 가동을 멈췄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리 5‧6호기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이미 멈췄지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제안하는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

 

임은혜 기자 GreatGrace@epochtimes.co.kr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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