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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학자, “중국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 위험 여전”

기사승인 2017.07.11  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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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재 18개 이상의 도시에서 매도 제한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대기원)

최근 중국 일부 학자들은 중국 부동산시장이 당국의 규제를 통해 부동산가격 상승폭을 다소 낮추었지만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높고 거품이 실제로 소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품 팽창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붕괴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봉황재경(鳳凰財經)’은 분석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부동산가격 거품으로 인해 가격대폭락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며, 일단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 유동성 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집값이 계속 오르고 거품이 팽창되는 것을 전제로 나온 분석이다.

중국 일선도시들은 정부의 밀착 조정으로 집값 상승폭을 줄였다. 심지어 베이징과 상하이는 5월 집값 상승폭이 0%였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핵심 문제점은 지금의 각종 주택거래 제한이 추후에 느슨해지면 부동산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록 일부 지역의 상승폭이 0%라 하더라도 집값이 여전이 높은 수준이어서 거품이 실제로 소실된 것이 아니다.

중국 주택가격 거품에 관한 제일 큰 위험은 거품이 꺼진 후폭풍으로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것이다. 주식이 폭등 후 다시 폭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9월 말부터 중국 주식시장은 ‘5가지 제한사항’으로 조절되고 있다. 구매제한, 대출제한, 판매제한, 가격제한, 상품제한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3월 17일, 베이징이 재차 조정을 단행한 가운데 중국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100항이 넘는 억제조치가 나왔다. 그중에는 ‘주택 담보대출 우대조치 취소’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5월 일선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베이징과 상하이의 신규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베이징의 기존주택 가격도 0.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인기 있는 도시의 부동산가격 상승폭은 전분기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다. 3,4선도시의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70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

중국 경제학자 판강(樊綱)은 6월 중순 중국 경제, 특히 중국 부동산 거품의 생성 원인을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높은 토지가격으로 중국 지방정부가 많은 이익을 취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상승 기대가 계속되자 투기업자들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 부동산시장의 공급과잉도 심각하며, 게다가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에서 말한 상황이 부동산 거품 위험을 가속화 하면서 지방정부와 개발업자, 투기자들은 돈을 벌었지만 몇 년 뒤면 붕괴될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토지소유권을 독점하고 토지사용권을 제한하는 체제적 배경 아래 지방 정부 이름으로 개발업자에게 토지사용권을 판매해 1990년대부터 부동산시장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실물 경제를 대체하여 GDP 상승을 자극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나 이로부터 부동산가격 폭등과 부동산시장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부동산시장을 공제한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말,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는 중국인 자산의 주요 부분은 부동산이며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 않는 시장은 없으며 꺼지지 않는 거품은 없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량징(梁京) 평론가도 중국 부동산 거품은 아주 뿌리 깊은 제도적 문제가 있으며 행정 권력의 확장과 관 주도경제가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리모디(李默迪)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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