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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中 부채 급증 ··· 세계경제 타격 줄 수도” 경고

기사승인 2017.07.12  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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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제 전문가는 부채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전과 비슷하다고 경종을 울렸다.(Getty Images)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부채 문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전 상황과 비슷하다. 새로운 금융 위기로 발전할 경우, 회복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 다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7일 자 미국 VOA 방송이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6년 말까지 중국의 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약 257%로, 신흥경제국 평균치인 184%를 크게 웃돌았다.

BIS는 중국 부채 형성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07년 중국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52%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 중국 당국이 이른바 ‘4조 위안 경기부양 방안’을 실시하면서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당국이 발표한 GDP 성장률은 6~7%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과 지방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채 규모, GDP 대비 160%

중국 인민은행이 4일 발표한 ‘중국 금융안정보고서(2017)’에서는 비금융 섹터 기업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주로 로우 엔드(Low-End) 제조업과 과잉생산 업계로서 상당수 기업은 부채 상환과 이자 지불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자금을 차입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 기존 부채를 해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중국 비금융 섹터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금 대비 타인자본 또는 차입금 비율)은 100%대를 밑돌았으나 2014년에 149.1%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기업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60%에 달해 세계경제 평균치 9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주택 담보대출이 부동산 버블 초래

한편 중국 부동산 버블화에는 주택 담보대출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은행의 ‘중국 금융안정보고서(2017)’는 “일부 대·중(大·中) 도시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다. 상승 속도가 빨라 버블화를 보이고 있다. 또 주택 구입 시 계약금 마련 대출인 ’선수금 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인 ’주택 담보대출‘ 등 금융상품 수요가 집값과 동시에 커지며 부동산시장 과열화를 초래했다. 신규 신용대출은 부동산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개인주택 담보대출 규모는 약 5.7조 위안(약 950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근 1년간 신규대출 총액의 약 45%를 차지한다.

저명한 경제전문가인 니콜라스 라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미국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우 주택 구입 시 계약금 비율이 비교적 높으나 당국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면에서 향후 양호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라디 선임연구원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중국 대·중(大·中) 도시의 주택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중·소(中·小) 도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다. 심지어 유령 도시도 많이 볼 수 있다. 2015년, 중국 당국은 주택시장의 재고 감축 계획을 내세웠지만, 중·소도시의 주택 재고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도시의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대·중도시의 주택 가격이 추가 상승함으로써 구매자의 투기심리를 자극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점점 상승하면서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졌다’고 주장한다.
 

신용, 확대할 수도 없고 축소할 수 없고 ··· 딜레마에 빠져

중국 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신용 확대를 억제하면 경제성장이 정체하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시장도 중국 당국이 신용을 축소하면 중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를 초래하는 동시에 부채가 많은 기업은 부채 상환이 더욱 어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민은행의 최신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몸에 맞는 적정선을 철벽같이 지켜라’는 금융 위험 방지 규칙을 2017년의 핵심 임무로 규정했다.

가을에 열릴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까지 당국이 신용 확대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최고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19차 전대 전에 경제·금융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중국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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