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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구기금, 정부에 北 인구조사 비용 600만 달러 지원 요청

기사승인 2017.07.15  2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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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시민 모습(사진=Getty Images)

유엔인구기금이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600만 달러(약 68억 원)를 지원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원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인구주택 총조사(이하 인구총조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 6월, 한성렬 북한 외무성 차관이 유엔인구기금(UNFPA)을 방문해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UNFPA도 올초 북한의 인구 총조사 계획을 알리면서 각국에 지원을 청한 바 있다.

UNFPA는 우리정부에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되 북한은 ▲조사항목 선정 ▲조사결과 제공 ▲조사원 교육·훈련 등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다. UNFPA는 2021년까지 자체 예산과 외부지원으로 북한에 총 1150만 달러(약 130억 30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를 이어간다’는 정부방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 개발 협력 등 대북지원 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최신 인구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인구 총조사는) 통일한국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중요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 생활상을 파악하고 남북경협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주택이 밀집된 평양 모습(사진=Getty Images)

그러나 북한은 최근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내 긴장감을 높이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15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잠꼬대 같은 궤변” “천박한 사고의 극치” “민족의 수치” “노루잠에 개꿈” 등 거친 말로 비난을 퍼부었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인구 총조사 지원비를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물적 지원만 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득이 없기에 통일을 대비해 최대한 북한 인구정보를 우리 기준으로 상세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UNFPA 요청에 부합하고 통일 후 활용할 수 있게 조사항목 설계와 현지 조사원 교육·훈련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측 인원이 북한에 방문해 올 10월에 있을 시범조사와 내년 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에 요구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그간 인구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989년 UNFPA에 1946~1987년 인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 UNFPA의 도움을 받아 1993년과 2008년에 두 차례 인구 총조사를 실시했다. 이때마다 우리정부는 UNFPA를 통해 북한을 지원했다.

1993년과 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북한 인구는 2013년 기준 2454만 5342명이다. 전체 인구의 40%가 평양과 평안남·북도에, 61%는 도시에 몰려 있다. 최근에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여성 출산기피 현상과 영아 사망률 증가 등으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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