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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진행되는 국제 불법무역 내막(하)

기사승인 2017.08.24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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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모조품·불법 복제물 2/3 이상 생산

중국은 세계 최대 가짜 약품 생산국 중 하나다. 사진은 중국 약품감독국이 베이징에서 압수한 50여 톤의 가짜 약품을 집중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STR/AFP)

중국과 홍콩, 인도는 모조품과 불법 복제물을 수출하는 3대 국가이다. 현재 중국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입법과 법 집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 비해 뛰어난 생산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의 2/3~3/4 가량의 가짜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된다. 저비용으로 제작한 모조품을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동시에 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조품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데 모조품과 불법 복제물 무역 거래 규모는 매년 미화 9,200억~1조 1,300억 달러에 달한다. 국제 및 국내 거래와 디지털을 통한 불법 복제가 대표적인 유통 방법이다. 모조품 생산이 극심한 분야에는 전자 제품, 의류 및 신발, 컴퓨터 및 관련 액세서리, 화장품, 전기 기기, 식품, 음료 등이 꼽힌다.

중국의 모조품 제조는 특정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조 상품 산업으로까지 파생했다.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반입하는 방식 역시 최근 몇 년 간 전문화, 집단화됐다. 모조품은 전 세계 공급 라인을 통해 분업 제작된다. 생산, 포장, 조립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 복잡한 화물 운송 노선을 사용해 ‘신분 세탁’도 비일비재하다.

모조품 무역은 정품 제조업자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 또한 다국적 범죄 조직의 돈 세탁이나 자금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다.

중국 당국은 모조품과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법 복제물의 경우 수만 명의 생업이 걸린 ‘정당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칫 잘못하면 대량 실업과 경제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 도덕을 상실한 중국 사회는 모조품 사업에 그 모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가짜 약품 범람, 테러보다 치명적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약품에서 가짜 약을 찾아볼 수 있다. 사진은 광시(廣西)성 구이린제약공장(桂林製藥廠). (AFP)

가짜 약은 모조품 무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이다. 전 세계 가짜 약품 산업 거래액은 미화 700~2,0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모조품 무역의 1/4에 이른다. 가장 흔한 가짜 약품에는 진통제, 소염제, 결핵약, 남성 성 기능 강화제, 항생제 및 위장약 등이 있다. 이것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유통되며 시장의 10~30%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의 경우는 1% 정도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가짜 약품 생산국 중 하나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화학 회사뿐 아니라 상장 회사들까지 버젓이 생산하고 있다. 정품과 모조품을 동시에 생산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2년 아프리카 앙골라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중국의 말라리아 치료제 140만 포를 복용한 뒤 사망하기도 했다.

2012년 미국연방정부가 중국인 밀수 사건의 범죄 조직을 적발한 적이 있었다. 그 조직의 총책은 가짜 화장품이 피부와 신체에 유해하냐는 질문에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양심을 따지려면 절에 가서 중을 해야지…” 라고 답했다.

한 보고에 따르면, 가짜 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에 달한다. 국제 형사경찰 조직은 가짜 약품으로 인한 위험이 테러리즘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과거 40년 동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6만 5천 명이었지만 가짜 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중국에서만 한 해 20만 명에 이르렀다.

가짜 약품 무역에 종사하는 집단들은 대부분 다른 국제 무역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다. 가짜 약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와 조달 과정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범죄집단은 대규모의 신속한 돈 세탁이 가능하다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은 지적했다.
 

야생 동식물 밀수, 중국 수요 감당 못해

유례없는 반부패 운동 상황에서도 중국의 야생 동식물 수요는 여전히 높다. (AFP)

야생 동식물 밀수는 중국이 유일하게 해외로 ‘수출’하지 않는 국제 범죄이지만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코뿔소 뿔, 상아, 고가 목재와 같은 밀수품이 여전히 해외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 목재의 주요 수입국인 동시에 불법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환경 조사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2000~2013년 동안 수입한 홍목은 임야 면적으로 환산 시 총 350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미화로는 약 24억 달러에 달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례 없는 반부패 운동이 진행 중이지만 이 같은 수요는 여전했다. 밀수 행위는 생산지의 환경, 생태 및 인문 환경 파괴를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가공 목재 제품의 10%가량은 불법 목재로 추정된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불법 무역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법 벌목된 상당한 양의 목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중국을 포함한 10대 묵재 수입국은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및 파푸아뉴기니 등인데, 이들 국가에서도 불법 벌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주간(時代週刊)>은 중국의 홍목 가구 수요 폭증이 태국의 삼림을 불법 벌목꾼과 삼림 보호자 간의 전쟁터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벌목공은 미화 17~34 달러로 10톤의 서아프리카 홍목을 판매한다. 중개 과정에서 가격은 미화 4,900~6,550달러로 뛰게 되고, 중국 업자에게 판매될 때에는 미화 9,800~11,500달러로 거래된다. 현지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자원 약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법 벌목 거래는 코카인 등과 같은 마약과 함께 진행되기도 하는데, 돈 세탁은 중국의 은행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해외 불법 채광으로 현지인들과 충돌 빈번

중국인 5명이 가나에서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광시(廣西) 상린(上林)현에 1000여 명이 모여 중국 대사관의 무대책에 항의했다. (웨이보 사진)

아프리카 국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불법 채광 열풍’이 불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값이 치솟자 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가나로 잠입해 채굴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 특히 현지 광부들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중국 광부들이 금 채굴 과정에서 농지를 파괴하고 식수원을 오염시켰다고 비난했다. 심한 경우에는 폭력이 오가기도 한다.

자원 약탈은 흔한 분쟁에 불과하다. 현지인들은 중국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중국 회사가 상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 불만을 표출한다. 이러한 불만이 중국 이민자들에 대한 원한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다만 중국 이민자들을 더욱 난처하게 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원조로 인한 부패한 현지 관료들의 강탈이다.

이와 함께 중국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생사의 기로에서 중국 정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13년 가나에서 중국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중국 영사관의 무(無)대응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당시 가나에 있던 미국인, 일본인, 유럽인들까지 ‘중국 영사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지경이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보호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고 끝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불법 어획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부 마약 판매에 종사하는 중국 범죄 집단들이 남아프리카의 전복 밀수까지 시도한 것이다. 밀수는 마약을 전복과 교환하거나 직접 어민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국적 범죄 집단이 자원을 약탈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돈세탁의 도구로 변질시킨 것이다.

 

린옌(林燕)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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