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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신규 가상통화 조달 금지 "90%가 사기와 피라미드"

기사승인 2017.09.09  1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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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신규 가상통화 공개(ICO)를 금지하며 "90%가 사기나 피라미드"라고 비판했다. (Getty Images)

중국 당국은 지난 4일, 독자적으로 가상 통화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신규 가상통화 공개(ICO)’에 대한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이 영향으로 국내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 화폐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법 체제의 미비가 금융 시장에 다양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 7개 금융 관련 규제 감독 당국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ICO 의한 자금 조달은 “비준 받지 않은 불법 행위” “ICO는 금융사기, 다단계 판매 등 범죄 혐의가 있다” “경제·금융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고 비판했다.

ICO는 기업이 인터넷에서 새로운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유치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중국 국가 인터넷 금융안전 기술전문가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7 상반기 국내 ICO 발전 상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에서는 ICO가 급증하고 있으며, 6월까지 약 65개 ICO 프로젝트가 시행됐고, 조달한 자금 총액은 26억 1600만 위안(약 4561억 7800만 원)에 달했다. 참가 연령대는 20~49세이며, 약 11만 명이 참가했다. 남성이 투자자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중국 내에서 많은 ICO 투자 회사가 수익률을 ‘200%’ ‘2000%’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또한, 중국내 유명 투자자도 ICO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ICO 투자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 언론 차이신왕(財新網)에 따르면 인민은행 등 금융 당국이 ICO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면서 “ICO 프로젝트 90%가 불법 사기 혐의가 있다. 자금 조달 후 실제로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된 ICO 사례는 전체의 1% 미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판 SNS 웨이신(微信) 계정 샤쿼다오(俠客島)는 평론 기사에서 “현재 중국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가 700개 이상 있다. 올해 상반기에 그중 절반 이상이 10배 급등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소 대기업 훠비왕(火幣網)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국의 ICO 금지령이 발표된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당일의 종가는 전일 대비 약 7% 하락한 26348.17위안(약 459만 9400원)이었다. 다음 날(5일)은 전날 동시 종가 대비 14% 하락한 22592.31위안(약 394만 3700원)에 거래 됐다.

또한, 라이트 코인(Lite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주요 가상통화의 가격도 4일 급락했다.

중국 금융 싱크탱크 공성리(巩勝利) 연구원은 ‘법 체제의 미비’가 가상통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80년 후반부터 몇 차례 헌법을 개정해 경제 제도에 대해 시장 원리에 따른 민영 경제 활동을 다소 인정했지만, 기존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아직도 주체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 연구원은 “현재 금융시장에는 이와 같은 혼란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같은 문제에 대해 중앙, 성, 도시에서 각각 행정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중국 금융시장도 혼돈 상태가 되고, 사기와 피라미드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지유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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