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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기사승인 2017.09.12  0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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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수출 동결·북한산 섬유수입 금지…김정은 자산 동결은 빠져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판매량에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Stephanie Keith/Getty Images)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판매량에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은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의 테케다 알레무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일 만에, 또 지난달 안보리가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약 한 달 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다. 기존 제재에 포함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에 이어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남아있던 섬유 수출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또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의 연 판매량은 지난 12개월 간의 대북 유입량인 400만 배럴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NGL)와 천연가스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액상탄화수소는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안보리 결의가 원유나 석유 관련 제품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새 결의에는 공해상에서 석탄 등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대북 제재 품목을 실은 선박에 대해 등록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규 노동 허가증을 발급을 금지했다. 특히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의 허가증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5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도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 있었던 김정은과 김여정의 자산동결은 수정된 최종안에서 빠졌다.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조항도 삭제됐다. 초안에 이름을 올렸던 제재 대상자 중 김정은과 김여정, 고려항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등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추가 도발에 대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6자 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보리 대응이 이전과 달라진 건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도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 중재안을 제기했다.

 

김호영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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