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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 이탈 위기에 12개 사업분야 외국에 개방

기사승인 2017.09.20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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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青島) 자동차 공장에서 제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Getty Images)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철수 가속화로 친환경 자동차, 은행, 증권, 보험 등 12개 분야에서 외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로 중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져 규제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외국 자본의 진입 규제를 낮춰 12개 분야를 새로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상은 친환경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제조, 선박 설계, 항공 여객기 정비, 국제 해운, 철도 여객수송, 주유소, 유료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피시방), 콜센터, 연예 기획사,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분야에 9월 말까지 구체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재미 중국문제 전문가 샤샤오창(夏小強)은 대기원의 취재에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과 민간기업도 해외 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에 자본을 유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경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번 규제 완화는 자본 유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는 거의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샤샤오창은 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시장 주도 경제를 외치면서도 정부가 경제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진정한 시장 경제(자유시장 경제)와 상반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법이 독립성을 상실한 현 상태로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규칙과 공정한 경쟁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경제학자인 쎄텐(謝田) 교수는 "중국은 인건비 증가와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지적 재산권 침해, 인권 문제, 부실한 법률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방대한 시장이라도 외국 기업에게 매력을 점차 잃어갈 것"이라고 외국 자본의 이탈 배경을 분석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철수를 발표한 기업은 롯데, 이마트, 일본의 파나소닉과 다이 킨, 샤프, 소니, 유니클로, 시티즌, 독일의 오스람과 DHL, 필립(네덜란드), 노키아(핀란드) 나이키(미국) 등이다. 광둥(広東)성 둥관(東莞)시에 집중하고 있던 대만 기업은 5000개에 달했던 전성기에 비해 2000개로 급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외자에 의한 고정 자산 투자는 약 1212억 위안(약 20조 원)에 그쳐 2011년 약 3270억 위안(약 55조 8287억 원)에서 62.94% 감소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외국 투자는 전년 대비 14.73% 감소했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평론가 뉴다오(牛刀)는 “외자 철수 가속화로 중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인재, 기술, 자금 등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대규모 도산과 실업 러쉬다”라고 예상했다.

 

방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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