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한국은 '과로사 공화국'···산재승인률은 오히려 하락

기사승인 2017.10.11  12:01:53

공유
default_news_ad2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IS)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일하다가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4.7%로 2015년 22.2%보다 약간 상승했다.

하지만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015년 68.8%에서 지난해에는 66.6%로 떨어졌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60시간을 일하다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도 2015년 67.1%(356명 중 245명 승인)에서 지난해 66.6%(299명 중 199명 승인)로 낮아졌다.  

과로사의 대부분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알려졌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전체 산재 승인율도 2015년 40.2%를 정점으로 지난해 40.5%로 떨어졌다.    

이용득 의원은 "OECD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불명예와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사측이 제공하는 서류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화제기사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