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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실패…사드보복?

기사승인 2017.10.12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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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예상되는 3가지 시나리오 상정

사진=NEWSIS

우리나라와 중국이 맺은 통화스와프가 10일 일단 종료됐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안갯속'이다.  

양국이 재연장에 방점을 두고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변수다.

일각에선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열리는 18일 이후에는 협상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당 대회 이후 25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차기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는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등 중국 내 다른 정치 일정까지 감안했을 때 협상은 이달을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상 끝에 통화스와프가 재연장되면 양국 경제에 모두 이익이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가뜩이나 '사드 배치' 문제로 정치적 갈등이 민감한 가운데 경제적 교류관계에 금이 갈 우려가 많다.  

현재 협상 타결, 부분 타결, 결렬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협상 타결'···통화스와프 재연장 '안전판 확보'  

양국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 560억 달러(64조원·3600억위안)규모의 통화스와프는 2008년 12월 이후 9년째 유지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화 부족 등 위기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게 된다. 중국과의 무역교류나 금융협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둔다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와 위안화로 통화스와프를 맺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이 맺고 있는 위안화 통화스와프의 규모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홍콩(4000억위안)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중국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가고 있어 중국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약보다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우리나라가 560억 달러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다. 기존 26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지난 2011년 현재의 560억달러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현실 가능성은 낮은 시나리오다.  
 

◇'협상 결렬'···9년 만에 전격 중단?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양국의 통화스와프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다. 물론 통화스와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실물경제에 당장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9위 수준인 38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외환건전성도 양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자금유출에 대비하는 '안전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국가간 경제협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어 협상 결렬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양국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면 정치·외교·경제적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일본과 맺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을 때도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가 경색됐다. 당시에는 독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협상 결렬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스와프가 중단되면 당장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한·중간 어떤 마찰이 생겨 장기화된다거나 하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협상 부분수용'···연장되지만, 규모 축소  

통화스와프는 연장되지만, 규모가 축소되는 '반쪽짜리' 계약이 이뤄질 수도 있다. 중국이 정치적 문제와 자국내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규모를 줄이자고 제시했을 경우다. 조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국이 사드배치나 미중 갈등, 북한 문제 등 정치적 맥락에서 통화스와프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이유들을 위안화 국제화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 관계자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도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한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국제 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주임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30여개 국가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가동된 경우가 많지 않다"며 "한국과 중국, 양국의 현재 경제상황을 볼 때 협정을 가동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화스와프 규모가 줄어들면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다소 반감될 수 있다. 다만 완전 중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문제를 떠나 경제·금융교류는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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