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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외 원조, 14년간 411조원... "자선 아닌 이익이 목적"

기사승인 2017.10.19  1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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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ODA 대외 원조가 ‘자선이 아니라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미국 에이드 리서치 연구실(AidData Research Lab)이 분석했다. 사진은 2000~2014년 중국과 미국의 대외 원조 투자액 비교 그래프. 원조(ODA=파랑)와 대출(OOF=회색)로 분류했다. (AidData Research Lab)

중국은 최근 대외 원조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 중국의 주도 하에 이뤄진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 참가국에 대한 중국의 거액 투자는 자주 뉴스를 달구고 있다. 최근 미국 대학 연구기관은 “중국은 미국과 같은 규모에서 개발도상국에 대외 원조를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 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복지와 자선의 의도가 아니라, 베이징(北京)으로 돈을 보내는 흐름을 만드는 것을 겨냥한 비즈니스 투자이다"라고 지적했다.

윌리엄&메리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의 대외 원조 조사기관 ‘에이드 데이터 조사 연구실(AidData Research Lab, 이하 에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2000~2014년 15년 동안 중국은 대외 원조로 3960억 달러(약 411조 원, 평균 환율 참조)를 지출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원조 대국인 미국의 3990억 달러에 맞먹는 규모이다.

영국 BBC뉴스의 취재에 응한 에이드 데이터의 연구자 셀리아 허튼(Celia Hutton)씨는 중국의 비공개 금액을 추산하기 위해 중국 및 관계국 정부의 공문서, 보도, 중국 동맹국이 발표한 원조액과 대출 금액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2014년 7월에 발표한 ‘중국 대외 원조 백서’에 따르면 원조 대상국은 총 121개국으로,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51개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시아가 30개국이었다.

중국 대외 ‘원조’는 ODA 아니라 수익 노리는 ‘투자’

“공적 개발 원조(ODA)는 전통적으로 수혜자의 경제 발전과 복지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유럽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35개 선진국이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의하고 있다. 허튼씨에 따르면 ODA에는 원조와 상업 목적의 혼합이 없도록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비 OECD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합의에 묶이는 일이 없어 ‘원조’를 명목으로 상업성 있는 금융 상품 패키지의 ‘투자’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수출입 은행은 상반기 보고서에 "중국의 금융 기관은 통상의 수출 신용 상품과 ‘원조처럼 보이는 대출(aid-like credit)’의 조합과 같은 혼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OECD 협정을 지키는 회원국과는 다른 조건에서 재정 융자를 벌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월 11일 보도했다. 

에이드 데이터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ODA가 대외 원조 93%를 차지하지만 중국은 21%에 그친다. 나머지 약 8할은 베이징에 갚아야 하는 상업 대출로 즉, ‘원조’를 받은 나라의 대부분이 중국의 채무국이 된다.

"중국의 대외 원조의 기준은 나라의 특성에 맞춘 것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 거점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에서 중국 대외 원조를 조사한 윤 선 씨는 말했다. "지원 명목으로 중국으로 송금 루트를 만드는 것을 노리고 있다. 정치적, 상업적, 혹은 (대외 선전으로 중국의) 평판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에이드 데이터 사무국장 브래드 파크스(Brad Parks) 씨는 "중국의 대외 자금 지원 명목 하에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줄어들 조짐은 없다"고 BBC에 말했다.

하석원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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