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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식 호적부 폐지...민주주의 한 걸음?

기사승인 2017.11.10  13: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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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격차는 베트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사진은 논을 매고 있는 베트남 농민.(HOANG DINH NAM/AFP/Getty Images)

베트남 정부가 40여 년 전 도입했던 중국식 호적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등 다방면에서 민주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의 호적제도를 본떠 실시해왔다. 중국이 1975년에 도입한 이 제도는 국민을 계층화하고 속박, 억압하는 장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 호적부 개혁을 선언하고 올해 폐지를 결정했다.

베트남의 민주화 움직임은 200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직접투표를 도입하고 언론 통제를 완화하면서 시작됐다.

영국 BBC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이번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전, 베트남 정부는 호적부를 폐지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동조할 뜻을 내비쳤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전 국민을 농업 호적자, 도시 호적자로 분류해 교육, 의료, 사회보장, 소득 등 각 방면의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주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80년대 전까지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들은 도시로의 이주, 취학, 취업 등이 금지됐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도시 이주가 잇따랐지만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는 도시 주민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농촌과 도시의 교육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대학 진학 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수험생의 합격 최저점수는 지방도시, 농촌 학생에 비해 크게 낮다. 또 농촌 호적자는 도시의 초·중·고교에 입학할 수 없다. 학비 역시 도시 호적자보다 비싸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농촌 호적자는 국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겪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한 간부는 인터넷 시민 간담회를 통해 도시와 농촌 호적자 간 차별 항목이 60개 이상이라고 인정했다. 즉 농민들이 도시 주민보다 한 단계 아래 ‘이등 공민’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계속 쌓이면서 호적제도가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중순 도·농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통일 호적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적제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만, 각 방면에서 농민이 도시 주민과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민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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