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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전면 규제 나선다

기사승인 2017.12.09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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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구성, 내주 대대적 규제방안 마련…전면 거래금지도 검토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급등하며 2000만원을 넘어선 8일 서울 여의도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에서 대형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보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경 비트코인은 225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달성했다.(NEWSIS)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를 검토중이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전면 거래금지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복수의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 및 사기 수단으로 판단,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경부, 법무부 등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다. TF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다각도의 규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여부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이후 4일만에 나온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당시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청년창업 콘서트'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질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TF를 주도하는 법무부 관계자도 이날 "최근 관계부처와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세부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올 것임을 뒷받침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이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입금하는 투자자들의 해외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 규제에 나선 것은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행태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금융사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부작용 우려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폭락 우려에 금융 IT 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은행의 핀테크 담당자 이완 준난토 헤르디아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조사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불안정하고 기준도 없고 보증인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누구도 비트코인을 감독하고 책임지지 못해 리스크가 높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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