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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위 관리, 중국-홍콩 ‘일국양제’ 공개적으로 부정

기사승인 2017.12.10  0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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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재 중국 고위 관리가 최근 홍콩 일국양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사진은 12월 3일 홍콩에서 열린 대규모 민주화 시위 모습. (ISAAC LAWRENCE / AFP / Getty Images)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최근 홍콩 주재 중국 고위 관리가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홍콩 기본법’은 중국 공산당이 제정한 헌법과 연관된 법이라는 인식을 나타내며 한 말이다. 중국 관리가 공개적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노골적으로 부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헌법일’에 해당하는 12월 4일, 중국 공산당 중앙인민 정부 주(駐)홍콩 연락판공실(중련판) 주임 왕쯔민(王志民)은 웹 사이트에 평론기사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은 “부모와 자식 관계”라며 “홍콩은 (중국) 국가 헌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홍콩은 사회주의 제도는 아니지만, 헌법하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근본적 제도’이기 때문에 홍콩도 사회주의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련판 법률부의 왕쩐민(王振民) 부장은 4일, 홍콩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홍콩은 97년 반환 직후에 이미 적색이 됐다”라며, “지난 2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면서 "홍콩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발언을 통해 중국 당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부터 홍콩 시민들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줄 생각이 없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홍콩의 앨런 렁(梁家傑) 공민당(公民黨) 주석은 두 고위 관계자의 견해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홍콩의 일국양제, 고도자치(高度自治), 항인치항(港人治港 ·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을 뒤집은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홍콩 시민들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빼앗은 이후 당국이 본토에서 일으킨 여러 형태의 정치 운동과 국민의 인권·자유에 대한 침해 등을 보아왔다. 비슷한 상황이 홍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홍콩 시민의 강한 요청으로 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에 ‘중영 연합 성명’과 ‘기본법’이 탄생했다. ‘중영 연합 성명’에는 홍콩의 자본주의 제도를 50년간 유지되는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97년 반환 전에 당국의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면, 반환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이 급증했을 것이다. 전형적인 속임수이며 배신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의 현 헌법의 서문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라고 분명히 적혀있다.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없다”라며 “중국의 현 헌법은 국가 헌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당 규약’이다”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월 30일, “‘중영 연합 성명’은 역사적인 유물이며,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성명서는 유엔에서 승인된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방지유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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