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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적재산권’ 보호 소홀 ··· 서방 기업 피해 막대”

기사승인 2017.12.11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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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에서 해외 기업이 기술 유출로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 (Getty Images)

지난주 미국에서 중국 엔지니어의 칩 절취행위가 발생한 후,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해 서방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12월 11일 디지털 전환 전문가인 마셀로 실바(Marcelo Silva)와 폴 쉘터(Paul Shetler)는 공동으로 발행하는 중국 디지털 플레이 북(China Digital Playbook)에서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의 도용, 스파이 행위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서방 기업의 피해가 엄청나다”라고 밝혔다.

일부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은 중국진출을 고려하지만, 한편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우려한다.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여, 첨단기술 및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중국 진출을 꺼리고 있다.

2017년 발간된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위원회(TCTAIP)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매년 도용되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가치는 6천만 달러로 전 세계 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980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는데, 해당 협약에는 가입국 자국은 물론 다른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의무 규정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의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을 빼가는 사례를 들면,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지적재산권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들어 중국 내 경쟁 업체가 해당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또 중국은 해외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이 중국의 합작사로 이전되며, 중국 기업은 연구 개발 과정 없이 첨단기술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서방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진출 자체를 포기한다.

이 밖에도 중국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기술을 해킹하거나 절취한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모조품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

12월 10일 독일 정부는 중국의 해커조직이 첨단 기법을 이용한 악성 메일로 IT 기업의 정보를 빼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함께 8개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컨설팅회사, 헤드헌팅회사로 위장한 불법 정보 수집업체를 폭로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독일 내 1만여 명의 주요 기술자가 중국의 해킹 대상 목록에 들어있다고 밝히고 배후로 중국 정보기관을 지목했다.

12월 6일, 미국 정부는 4명의 중국 엔지니어를 미국 기업의 특허와 이메일 정보, 기업 비밀자료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은 지난 4월 말 발표된 ‘301 특별 보고서’에서 중국은 11개 국가에서 불법 복제, 위조 등을 자행했다며 중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관찰 국가로 지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이 11월 말, 유럽연합 내 유통되는 모조품과 불법 복제품의 원산지를 조사했는데 중국 제품이 가장 많았다”라고 발표했다.

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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