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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난하이는 왜 ‘타키투스 함정’에 빠졌나

기사승인 2017.12.14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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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공산당 체제가 원인"

베이징시(北京) 다싱(大興)구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이후 중국 당국은 안전 확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디돤런커우(低端人口·하층민)로 지정된 몇 십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폭압적 행태를 두고 마치 유태인을 청산하는 나치 친위대 같다고 표현했다. (네티즌 제공)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19차 당대회) 이후 당 고위층을 대상으로 반부패 호랑이 사냥(打虎)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정치적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관영매체는 루웨이(魯煒) 전 중앙선전부 부부장의 낙마, 장양(張陽) 중앙군사위 주임의 자살 등을 두고 적폐 세력의 청산이라며 ‘매우 좋은 정세’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하이 씨트립(攜程), 베이징 홍황란(紅黃藍)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또 공원 실명제 추문, 베이징 화재 대참사 이후 당국의 대처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이다.

19차 당대회 이후 중난하이(中南海)가 이른바 ‘타키투스 함정(Tacitus Trap)’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타키투스 함정’

‘타키투스 함정’은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저술한 <타키투스의 역사>에서 비롯됐다. 타키투스는 이 책에서 ‘황제가 한번 사람들의 원한의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시민들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훗날 학자들에 의해 하나의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파생됐다. 정부 혹은 한 조직이 공신력을 잃으면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또는 선정을 하든 폭정을 하든 시민들은 모두 거짓과 폭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2014년 시진핑은 허난성 시찰 당시 타키투스 함정을 거론한 바 있다. “공권력이 공신력을 잃으면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물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당의 집권 기반과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4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은 각종 사회 현상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공신력을 잃은 공권력’, 즉 타키투스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두 가지 실례

민중의 분노를 산 베이징시 ‘디돤런커우’(低端人口·하층민) 강제퇴거 명령을 예로 들어보자. 근래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서기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에서 “기층 국민을 대할 때에는 진짜 총과 칼(真刀真槍)에 피를 묻히듯(刺刀見紅) 강경한 태도(硬碰硬)로 대응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부 발언을 한 바 있다.

도시 및 유동 인구 관리는 서방 국가의 대도시의 경우에서 보듯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도시들은 도시 계획, 재정 문제 등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고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며 엄격한 법률 제도와 언론매체의 관리 감독 아래 이를 실행한다.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민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로 베이징시 당서기가 말하는 ‘문제 해결’은 ‘총과 칼에 피를 묻힌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사건의 원인을 근절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공무원들 역시 책임 소재를 축소하기에 바빴다. 따라서 수많은 ‘디돤런커우’ 국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몸 둘 곳 없이 유랑하는 신세가 됐다.

시진핑이 신뢰하는 측근이자 직접 발탁한 인재인 차이치 당서기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체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차이치와 같은 공산당 체제하 관리들이 당문화 고유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국민들의 생사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공산당 체제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스모그에 대한 당국의 조치를 살펴보자. 스모그 현상을 억제하고 베이징의 심각한 동절기 공기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 당국은 올해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과 주변 지역에 석탄 금지령을 내렸다. 민간의 석탄 사용을 금지하고 ‘석탄 에너지를 가스 에너지로, 석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라는 슬로건 아래 규제를 강제로 실시했다. 그러나 배관 건설이 완공되지 않은 데다 전기와 가스 역시 심각한 공급 부족을 빚고 있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구매한 가스난로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또 다른 문제를 키웠다. 현재 화베이(華北) 지구의 몇몇 도시에서 천만 명 이상이 영하 4, 5도의 혹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베이성 랑팡(廊坊)시와 바오딩(保定)시의 석탄 금지 구역에서만 만 세대가 넘는 국민들이 난방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심지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최근 허베이 바오딩시 취양(曲陽)현에서 최저 기온이 줄곧 0도 이하로 떨어졌지만 현지의 여러 향(鄕)과 진(鎭)의 학교들은 제때 난방을 공급하지 못했다. 취양현 치춘진(齊村鎮)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는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단 한 번도 난방이 공급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이들이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어 하기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을 뛰면서 몸을 덥혔어요”라고 덧붙였다. 난야워(南雅握) 초등학교에는 이미 적지 않은 학생들이 동상을 입었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은 여론조작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이다. 하북일보(河北日報)는 허베이성 성장 쉬친(許勤)이 주말 동안 스자좡(石家莊)을 방문해 천연가스 설비를 시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한다. 민중의 어떠한 호소에도 모두 응할 것이며 민중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며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쉬친 성장의 말을 그대로 실었다.

중국 공산당의 '타키투스 함정'

시진핑이 집권한 지 5년 동안 중국 사회에는 여러 변화가 있어 왔다. ‘의법치국(依法治國)’, 노교제도(勞教制度) 폐지, 한자녀정책 완화, 호구제도(戶籍制度) 개혁 추진, 여아 성매매죄(嫖宿幼女罪) 폐지, 군 개혁 및 전통문화 제창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동시에 대대적인 반부패 호랑이 사냥이 이어지면서 장쩌민 집단을 중심으로 한 부패 세력들을 대거 낙마시켰다. 전국종교공작회의(全國宗教工作會議)를 열어 장쩌민의 탄압 위주의 종교정책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들로 미루어 짐작하면 시진핑은 개인적인 면에서 중국 사회에 법치, 정의, 공평, 전통 도덕 등 여러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19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 5년이라는 기간이 장쩌민 집단 세력의 방해로 시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장쩌민 세력은 당정군(党政軍)과 지방 성시에 널리 분포되어 지속적으로 시진핑을 겨냥해 정변과 정권찬탈을 도모해왔다.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은 핵심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립했다.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헌에 명기되고 시진핑 진영의 인사들이 내부 요직에 전면적으로 승진해 장쩌민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19차 당대회 이후 잇따라 나타난 사건 사고의 원인은, 중난하이를 ‘타키투스 함정’에 빠트린 주범은 결국 중국 공산당 체제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 체제 자체가 중국이 미래로 향하는 길목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향후 시진핑 집권의 미래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공산당 체제는 모든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중지시키고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을 말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마저 마비시켰다. 거짓과 폭력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위기와 재난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최고 집권자의 아름다운 염원과 행동 역시 결국에는 ‘타키투스 함정’에 더 깊게 빠지고 말 것이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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