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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은 세계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자 ··· 年 피해 6천억 달러”

기사승인 2017.12.15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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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Intel Free Press / Flickr)

최근 지적재산권 문제에 정통한 2명의 전문가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지적재산권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중국 당국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호주 디지털 전략 전문가 폴 세토라(Paul Shetler)와 마르셀 실바(Marcelo Silva)는 11일 디지털 인텔리전스 정보사이트 ‘Which-50’에서 중국 정부에 의해 지적재산권 침해 상황을 분석한 글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착취적인 정책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두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국 경제 중심의 보호주의적인 자세로 인해 중국 측의 경쟁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유형 중 대표적인 형태로는 ‘3자 기업’으로 불리는 중외 합자, 중외 합작, 외상 독자가 있다. 일부 업종은 독자 기업(외자 100%)이 인정되지 않고 ‘합영 합작에 국한한다'고 규정돼 있어 외자 측이 현지 합작 파트너에게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 문제로 인해 많은 서구 기업이 중국의 거대한 성장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투자에 주저하고 있다. 또 중국에 투자하던 일부 외국 기업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 측이 지적재산권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 절취, 스파이 활동, 모방품, 해커 공격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 도용이 의심되는 불법 복제 및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위원회는 올해 2월 하순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의 규모가 최대 연간 약 6000억 달러(약 651조 4800억 원)로 추정하고 중국을 “세계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자”라고 지적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에 진행한 강연에서 중국은 타국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착취적인 경제 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며, 세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만 사업가인 가오웨이방(高為邦) ‘대만기업인 중국투자피해자협회(台湾投資中国受害者協会)’ 대표는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본지의 취재에 응했다. 그는 “중국에서의 사업은 불 속에서 밤을 줍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가오 대표에 따르면, 과거 25년(2014년까지) 동안 베이징에 있는 중국과 대만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 사무국에 접수된 이의 제기는 7만 건, 피해 신고 총액은 1조 타이완달러(약 36조 2200억 원)이며, 합리적으로 법무 처리된 것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14년간 중국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캐나다인 변호사 클라이브 앙스레는 중국의 사법제도는 부패하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공정한 재판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또한, 중국 체류 기간에 진행된 재판들을 통해 “외국인이 중국 법원에서 이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해했다”라고 했다.

방지유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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