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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중국을 ‘여행 주의국’으로 분류

기사승인 2018.01.13  0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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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적으로 여행객 출국 금지하고 구금하기 때문"

미 국무부는 자의적으로 여행객의 출국을 금지하고 억류해온 중국을 ‘여행에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했다. (AgnosticPreachersKid/Wikimedia commons)

미 국무부는 1월 10일 자국민의 해외여행에 국가별 안전 정도를 분류해, 전 세계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한 여행 안전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중국을 ‘여행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했는데, 중국이 자의적으로 여행객의 출국을 금지하고 구금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미국 국무부는 수년 만에 다시 미국인의 해외여행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개정했는데, 해외여행 시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합리화하고 명백하면서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2016년 기준으로 약 8천만 명의 미국인이 해외여행을 했으며 2017년에는 그 이상의 미국인이 해외여행을 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의 안전도에 따라 여행 경보를 4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일반적인 주의’가 필요한 국가, 2단계는 ‘보다 주의가 필요’한 국가, 3단계는 ‘재검토가 필요’한 국가, 4단계는 ‘여행금지’ 국가로, 여행지도에 각각 무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미 국무부 “중국은 출국이 자유롭지 못해”

중국은 ‘여행에 주의가 필요’한 2단계 국가이다. 미 국무부는 새로운 해외여행 지침에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에 대해 광범위한 여행 금지 권한(’출국 금지‘)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업무와 관련한 분쟁조정, 법원명령, 정부 조사 협조 등의 명목으로 ‘출국 금지명령’을 발동해 미국 국민을 구금할 수 있다. 법적 소송에 걸리거나 위법 혐의가 없는 개인도 장기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이나 동료들도 법원이나 조사관들에게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국무부 해외여행 지침에는 또 ‘중국에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인이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는 명목으로 중국 당국에 억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보안 담당자가 중국 정부를 비난한 미국인의 개인 메일을 해킹하고 억류하거나 추방한 적이 있다.

중국 당국은 또 중국과 미국, 양국 이중국적자의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억류된 이중국적자에 대한 미국의 도움을 거부하고 중국 국적 포기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미·중 이중국적자가 중국 정부의 여행 허가증(중국 여권이나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중국에 입국해 당국에 체포나 구금되고 형사, 민사 문제가 발생해도 미국 영사관 관계자는 당사자 면회가 허용되지 않아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가장 안전한 나라와 위험한 나라

‘일반적인 주의’로 여행이 가능한, 가장 안전한 1단계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200여 국으로 대부분 국가가 포함됐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최근 테러 발생 등 정치 환경이 불안정해 2단계 국가로 분류됐고, 쿠바와 러시아는 3단계 국가로 분류됐다.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란, 이라크,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 11개국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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