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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편안’ 국정원ㆍ검찰ㆍ경찰 모두 축소된다

기사승인 2018.01.14  2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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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개편하는 안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 뒤 다시 경찰 조직을 분리해 결과적으로 세 수사기관을 모두 축소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골자였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1차 수사권과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경찰에 전면 이양하고 일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도 축소되며 검찰의 범죄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게 된다. 다만 영장청구권 독점과 수사지휘권은 구체적 대안 없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조 수석은 “검찰은 그간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권한, 경찰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면서 정치권력의 이해 또는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대북‧해외에 한해 정보수집에 전념하며 국내 정치에 관한 정보 수집은 금지된다. 아울러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가칭)'으로 변경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르는 기획조정권까지 보유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과 지식인, 종교인, 연예인 등에게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라며 법의 심판을 언급했다.

경찰은 치안 부문에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수사 부문에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누어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의 지휘를 받아 고위 경찰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행정경찰(국가치안, 경비, 정보)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경찰청장(차관급)의 직접적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둘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의 민감한 사안이었던 수사권은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2차 수사(보충수사)는 검찰이 맡아 기소 전 단계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에 특수수사를 남긴 부분은 기존에 논의되던 일부 개혁안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라고 평했고 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 발표는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해 청와대의 이번 수사권 조정이 생각보다 큰 체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1차 수사는 경찰, 2차 수사는 검찰’ 방침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검찰 입장에서는 일부 수사권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찾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경찰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원칙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아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이 일부 이양되기는 했으나 경찰 조직이 경찰청장의 직접적 지휘를 받지 않는 조직(안보수사처, 국가수사본부)을 포함해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되면서 오히려 개혁 전보다 경찰청장의 권한은 줄어들게 됐다. 지방경찰이 시장 또는 도지사 밑에 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 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찰 개혁이 아닌 국정원의 축소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장의 직접적 지휘를 받지 않는 ‘안보수사처’로 이관하고 앞으로 국내 정치에 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없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하필 경찰로 옮기는 것은 검찰에도 대공수사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은 안보수사처로 이동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원 규모를 밝히지 않아 인력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의 역할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간첩등 북한 문제와 해외 문제는 국내든 국외든 전면적으로 모두 정보 수집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은혜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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