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전통'에 역행하는 캘리포니아 주, 범죄자들 낙원되나?

기사승인 2018.01.17  11:50:50

공유
default_news_ad2
2016년 10월 27일 기호용 및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 연합이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 64호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모습. (저우펑린(周鳳臨)/대기원)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미국은 전통적인 순방향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히려 이러한 행보를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17년 브라운 주지사의 900개 법안들에 대한 서명 절차를 완료했는데 대부분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들로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 마리화나 합법화,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발효와 실행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미래는 범죄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낙원이 되게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미국 항간에는 트럼프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캘리포니아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정부가 승인한 피난처! 강력범, 불법체류 이민자와 폭력배를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당신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문구를 들고 나서기도 했다.

우회를 가속화시키는 캘리포니아 법령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합법적으로 범죄인을 우호하는 지역이 됐다. 각 지역의 경찰은 사람들의 이민 신분이나 연방이민국 법률집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없다. 연방이민국 요원은 법정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업무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임대인의 이민 신분을 밝힐 수 없고 대학교와 연방이민국 요원의 협력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민자와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에 존재하는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자들이 모두 법령의 보호를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는 이전보다 더욱 순조롭게 미국의 다른 주(州)에 진입할 수 있게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는 범죄자들이 제지를 피할 수 있는 도피처의 낙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있다. 이로 인해 미국 테러리즘에 대한 저항과 안전에는 잠재적인 위험을 극대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18년 1월 1일부터 HIV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춤에 따라 실형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줄어들었다. 원 법안 규정에 따르면 살인죄와 동급에 속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전의 법률이 HIV 보균자에 대한 경시와 오명으로 여겨져 ‘인권 보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령이 실행됐지만, 사실은 선악시비에 대한 기준이 아닌 오히려 악행과 범죄를 독려하는 꼴이 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마리화나의 재배, 판매, 식용 등이 합법화됐다. 캘리포니아 (대마)재배자협회는 2015년 설립된 조직으로 명칭에는 ‘대마’라는 두 글자를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웹사이트에서 해당 조직은 ‘캘리포니아 대마 업계의 재배자와 독립 기업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라는 취지를 내비치고 있다. 2016년 11월 대선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발의 64호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8년부터 실행을 결정지었다. 마리화나 재배 및 식용 합법화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마약을 재배하고 밀매하는 등 마약 중독자들의 낙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 발효된 새 법안에는 고용주는 구직자가 이력서를 내기 전에 구직자에 대한 배경 심사를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구직자는 범죄기록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고용주는 구직자의 과거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없다. 매약상은 약값이 대폭 상승 하기 전에 필히 예고를 해야한다. 그 밖에도 텅스텐 전구가 아닌 LED와 같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전구의 판매만 허락된다. 주 학생들은 학교 입학 후 첫 해에 학비가 면제되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영원히 폐지한다. 학교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급식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전통 회귀 주목 

민주당이 정무를 주관하는 캘리포니아 정부의 정책 법령은 미국 건국 이래 전통을 견지하는 보수주의와 저촉돼 왔다.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인들 입장에서 미국은 마땅히 경제자유, 자율, 자유시장 경제의 실행을 추진해야만 한다. 또 작은 정부는 국민의 개인 권리를 존중하고 헌법에 대해 충실한 이해를 강구해 하나의 강대한 국방 체계를 보유한다. 신앙, 가정과 종교에 대한 중시와 전통 혼인과 가정적 가치에 대한 신봉, 낙태 엄격 금지 등의 전통적 사회가치를 중시한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장구한 도덕 질서가 존재한다고 여긴다.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속에서 영원한 도덕 질서를 신앙하고 강렬한 시비감을 품어 정의와 명예로운 개인 신념을 가지면 어떠한 정치적 제재의 채용이 있더라도 이는 선량한 사회라 믿는다. 반대로 사람들의 도덕적 정신이 해이해 규율에 어긋나고 만족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떠한 민주주의 사회와 공개적 체제의 자유도 형편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공화당 의원이었던 배리 골드워터(Barry Morris Goldwater)는 ‘한 정부가 진흥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은 결국 이 정부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게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