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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中시장경제 교란 행위에 강경 대응 방침

기사승인 2018.02.23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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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말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무역 차관.(Getty Images)

미국 재무부 수석 외교관이 중국을 "명백한 시장질서 위반"으로 비난하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증폭시켰다.

데이비드 말패스(David Malpass) 미국 국제무역 담당 재무부 차관은 2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중국의 정책 행보가 더 이상 세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일년 전 다보스에서 '우리는 무역시장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이익 시스템을 지속시키는 방식이라 세계 각국은 실업이란 대가를 치르기만 했다"라고 잭 켐프 재단 주최 행사에서 말했다.

그는 “시장 지향성 민주 국가들은 이제 중국의 국영은행과 수출 신용기관 등 거래 시스템이 야기한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경제 자유화를 중단하고 실제로는 시장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가 직면한 과제는 중국이 성장해 오며 시장성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이는 자본의 오류 상황이 실제로 증폭하는 것" 이라며 "중국은 비 시장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국영 기업이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 안에서 경쟁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식은 미국과 EU의 시장경제식 무역 방어를 무력화하고 있다.

말패스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G20 국제 포럼에서 이런 중국을 저지해 왔고 중국에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동감하는’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패스 차관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나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 요구에 대해 ‘슈퍼 301조’를 적용해 조사한다든지 무역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대응 조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를 고려 중인데 주목적은 시장경제 질서의 안정이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려는 일환으로 파악된다.

김호경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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