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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폐지, 후계자 부재··· “中, 큰 변화 일어날 것”

기사승인 2018.03.06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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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최근 국가 주석 임기 철폐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했다. (FRED DUFOUR / AFP / Getty Images)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18년 2월 25일, 국가 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까지‘라고 못 박은 헌법 규정을 철폐하는 개정안을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자 그의 3연임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이번 개헌으로 덩샤오핑이 설계한 ’차차기 후계자를 지명하는‘ 제도는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다.

후계자 지명하지 않은 중국, 큰 변화 예고

대기원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역사상 후계자 지명을 가장 중요시해 온 중국의 정치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황태자 책봉은 국가의 근본"이라고 알려져 왔다. 역사를 봐도 각 왕조의 후계자 지명이 국가 안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 만큼 중국 역사상 태자 책봉을 둘러싸고 골육상쟁도 많고 쿠데타도 잦았다.

명나라 만력제(神宗)가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역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만력제는 25년간 조정 모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국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원인은 태자 책봉을 놓고 신하 사이에 강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청나라 강희제는 태자를 두 번 책봉하고 두 번 폐하기도 했다. 또한, 차기 황제가 되기 위해 왕자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교훈 삼아 다음 황제 옹정제 때는 태자 책봉 결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비밀책봉 제도로 변경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출범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각 왕조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전승(傳承)과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력 승계 제도가 필수적이다.

중국 공산당 1세대 지도자 마오쩌둥은 생전에 류사오치(劉少奇), 린뱌오(林彪), 왕훙원(王洪文)으로 후계자를 바꾸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에 후계자로 결정한 것은 화궈펑(華國鋒) 이었다. 화궈펑이 권좌에 올랐으나 곧 밀려나고 덩샤오핑(鄧小平) 정권이 출범한 후 후계자 지명에 변화가 나타났다.

1989년 ‘6.4 톈안먼사건'으로 민주화 운동에 우호적이었던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가 실각하고 민주화 운동 탄압을 지지한 장쩌민(江澤民)이 권력의 중추로 떠올랐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항상 장쩌민의 통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포스트 장쩌민'으로 후진타오(胡錦濤)를 차차기 후계자로 선정했다.

후진타오가 최고 지도자가 된 뒤 장쩌민파의 후계자로 알려진 천량위(陳良宇), 보시라이(薄熙來) 등이 권력을 넘봤으나 계파색이 옅고 각파와 무난한 관계였던 시진핑에게 권좌가 돌아갔다. 그런 후 시진핑에 의해 보시라이 등 장쩌민파 호랑이들은 줄줄이 낙마했다.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 이동도 분명히 피로 피를 씻는 정치 투쟁이었다.

샤샤오창은 후계자 부재의 시진핑 정권에 향후 2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하나는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직함을 가지고 공산당 정권의 종식을 지켜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권력 집중을 실현한 시 주석이 국내외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것이다. 어쨌든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기 철폐 방안으로 개혁 진행 

재미 중국 경제 전문가인 허칭롄(何清漣)은 2월 26일 "국가 주석의 임기에 관한 개헌안은 당내 일부 이익 집단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시 주석이 권력을 강화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 정권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개헌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는 그룹은 최고지도자가 되는 꿈이 막힌 독재 정권의 중추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내의 ‘유력 후보자들'이라고 했다.

한편, 호주 일간지인 오스트레일리아의 27일 자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 민주화 운동가 스탠리 셰는 임기 철폐로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공산당 정권이 모든 외부 정보를 봉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탠리 셰는 국가 주석의 임기 철폐가 시 주석이 향후 정치·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시 주석이 완전히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처음으로 중국의 복잡한 이익 집단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잘못된 정치 이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행정원 교수 왕위카이(汪玉凱)는 2016년 3월과 7월, 중국은 '국가 주석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왕위카이는 "대통령제로 바뀌기 전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제도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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