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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북미회담'… 트럼프 한반도 게임 규칙 바꾼다

기사승인 2018.03.14  1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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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8일 김정은을 ‘잔인한 독재자’로, 북한을 ‘사악한 종교가 통치하는 국가’로 부르며 비난했다.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Getty Images)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들여 5월 말 이전에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회담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한반도 게임의 규칙을 바꾸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공동의 이념과 혁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물들이려 한다. 이는 공산주의의 이념과 혁명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방향과 일맥상통하며, 자유세계를 전복하고 인류를 괴멸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계획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중국은 거액의 자금과 수십 만 중국 인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북한을 지원했고, 북한의 행패와 공갈협박을 용인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현재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자유세계에 대항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있고, 북한의 ‘인질’로는 한국과 일본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사실상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등 6개 나라 사이의 정치 게임과 같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게임의 규칙은 중국의 주도 하에 소위 ‘담판’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서로 입을 맞추거나, 고육책(苦肉策)을 반복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를 마음대로 좌우했다.

그 결과 김정일과 김정은 2대에 걸친 핵무기 협박이 이어졌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시도한 수많은 담판과 경제 제재 등의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경제적 제재 조치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비밀 원조를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과 ‘전통으로의 회귀’라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세계정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과거 게임 규칙과 상황 또한 함께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소식은 김정은을 우스운 ‘미치광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판단이 오산이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오랫동안 김정은은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의 가상(假象)을 외부에 보여줬다. 그러나 실상 김정은은 ‘미치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 실험을 통해 중국과 한국, 미국 사이에 긴장과 틈을 만드는 것은 김 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했다. 김정은은 여러 정세가 얽힌 정치 게임에서 각 국가 간의 마지노선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균형을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 김정은은 일단 국제적인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자 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한반도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도래한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온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그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중임을 맡았고, 미국을 더 강대하게 만들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며, 전통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오랜 세월 국제 사회를 기만하고 농락해왔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김정은의 시간 끌기 전술에 또 다시 속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과 다르다. 그는 과감히 발언하고, 발언한 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결과 또한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짐 리쉬(Jim Risch) 미 상원의원은 얼마 전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를 수호하고 미국의 우방과 그 국민을 보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린제이 그레험(Lindsey Graham) 미 상원의원은 얼마 전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이 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을 농락하려 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그녀는 또한 “만약 김정은이 그러한 행동을 시도한다면, 그날은 그와 그의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내포한다. ▲혼란스럽던 한반도 정세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가능성이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은 차츰, 그리고 결국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이고, 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및 자유세계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좀 더 심층적으로 고려해볼 때, ‘천멸중공(天滅中共: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멸한다)’이라는 하늘의 뜻이 세계 정치판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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