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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대규모 조직 통합 개혁안 제출

기사승인 2018.03.16  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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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Lintao Zhang/Getty Images)

중국 정부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개혁안은 금융·시장 관리 당국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을 비롯해 새로운 반부패 조직의 설립이 포함됐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참모이자 국무원 부총리로 취임을 앞둔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에서 류허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기관 간 기능 및 직책이 많은 부분 중복되는 탓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심화'를 통해 경제·사회·정치·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같은 날 독일 언론 도이체베레는 중국에는 행정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잉여인원 정리 및 관료조직의 권력 약화가 필요하다는 중국 경제학자 후싱더우(胡星斗)의 말을 전했다. 후 씨에 따르면, 현재 중국 31개 성 및 도시 중 재정 상태가 흑자인 도시는 불과 6곳이다. "25곳의 지방정부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며,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후 씨는 예산지출 규모의 45%가 행정비용이라면서, 이는 선진국의 10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나 교육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정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시장 관리 당국 합병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 및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銀監会·은감회)와 보험을 관리하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保監会·보감회)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통합된다. 증권을 관리하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証監会·증감회)는 존치된다. 현재 이 합병 계획이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장관리 당국인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된다.

후싱더우 씨는 증감회 역시 새로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합병해야 한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의 시장조사회사 ‘책위(策纬, Trivium China)’의 앤드류 포크는 당국이 증감회를 새로운 조직으로 합병하지 않은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 기관과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감찰위원회 등의 설립

기존에 있던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은 공직자들의 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国家監察委員会)’로 편입된다.

11일 전인대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에는 국가감찰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시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국가감찰위 판사의 동의 없이 용의자를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감찰위는 현재 사법제도의 틀 밖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퇴역군인들을 중심으로 취업과 복지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당국은 재향군인 사무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담당해온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존에 큰 권한을 행사해왔던 반독점 활동, 도시 계획, 온실 가스 배출 규제 등을 여러 부서로 이관하고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번 기구 개혁안에는 대만과 홍콩·마카오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등의 재편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기구 개혁안에 따라 일부 기득권층이 이익을 잃게 되어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 전인대는 17일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전인대 폐막일에는 새로운 부서의 인사가 발표된다.

이강민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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