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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강경 대응, 中 공산당에 부는 변혁의 조짐

기사승인 2018.04.17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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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보아오(博鼇) 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 개방의 큰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며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시장 진입 확대를 강조했다. (TYRONE SIU/AFP/Getty Image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보아오(博鼇) 포럼 개막 연설을 통해 미국 측에 유화의 제스처를 보냈다. 개혁·개방 의지가 담긴 이번 연설로 인해 미중 무역 갈등은 당분간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설대로 중국이 해외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을 확대한다면 현행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체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 같은 변혁의 조짐은 중국에 일관적으로 강경 태도를 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시 주석의 연설에서 외부의 주목이 가장 집중됐던 대목은 “중국 개방의 큰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라는 발언이었다. 해당 발언은 곧 해외 기업의 시장진입 확대, 투자 환경의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튿날인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연설은) 미중 무역 갈등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평론가 리톈샤오(李天笑) 박사는 미중 무역의 향방이 걸린 현 시점에서 시 주석이 발표한 일련의 조치들은 사실상 미중 무역 갈등을 대화와 협상으로써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중의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즉 중국은, 여러 방면으로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현재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리 박사는 "이 대목에서 미중 간의 미묘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강한 압박을 핑계로 개혁·개방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봤다.

시진핑, 장쩌민의 기형적 시장 개방 정책 은연중 비판

리 박사는 이번 연설에서 시장 개방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부를 축적해온 장쩌민에 대한 비난이 연설 곳곳에 숨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구조를 재조정할 것이며 법 집행력 강화를 통해 예방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발언이 그 예다.

이 발언은 해외기업 유치를 빌미로 지적재산권을 강탈했던 과거 정권을 부정한 것으로, 장쩌민은 해외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기만하면서 거짓되고 기형적인 시장 개방을 실시했다.

리 박사는 “이는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시진핑의 연설에서 언급된 몇 가지 조치들은 실행 가능성이 있으며 확실히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선박, 항공 분야 등에 대한 개방 조치는 실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자국내 업계 역시 해외주식 제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특히 자동차업계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 전망했다.

개혁개방, 중국 공산당 정권에 충격 줄 것

칼럼니스트이자 정치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사실상 이번 연설은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중공의 무역체계가 국제사회와 모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중국 기득권이 폐쇄적인 공산당 체제 하에서 중국의 경제 명맥을 장악해온 것을 지목하면서 자유와 개방이 필수 요건인 국제무역 시스템은 국유기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공산당과 다르다고 밝혔다.

샤샤오창 평론가는 “국제무역에서는 정보 개방, 금융시장 및 인터넷 개방이 필수적이지만 중국에서는 인터넷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금융 시장은 금리 조작을 통해 자본을 탈취하는 공산당의 도구로 활용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므로 이 분야가 개방될 경우 중공은 크게 흔들리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까지 더해진다면 중공은 원하지 않더라도 대미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중국 측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발씩 계속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는 “정세의 향방을 구체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의 시발점이 된 미국의 징벌적 관세 조치에 대해서, 외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무역적자를 줄이고 나아가 상호협상을 통해 확실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가 중공 체제에 변혁 가져올 수도

샤샤오창 평론가는 “심층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미중 무역 갈등에서 드러나듯 중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중공 체제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 사실로서, 향후 중국에서 있을 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양국에 ‘위대한 미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경제는 인터넷에 의해 좌우된다. 이때 필수 전제조건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이다. 폐쇄적인 체제 하에서는 정상적인 국제 자유무역이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개방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역량을 국제무역체제와 융합시키기 위한 필요한 일로, 장래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분석했다.

후핑(胡平) <베이징의 봄(北京之春)> 편집장은 “시 주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한 일부 정책은 실현될 것이며, 개선하겠다는 문제 역시 이른 시일 내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지체될 여지가 있는데, 일부 문제는 아예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면서 섣부른 예단은 피했다.

후 편집장은 “체제 개혁과 관련한 문제는 강력한 통제 속에서 쉽게 진척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정치권력이 최우선시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만약 시 주석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면 상황에 따라 개방의 문을 아예 닫거나 소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칠 것이다. 경제 방면에서는 순순히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치겠지만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는 다소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중국 측이 쉽게 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을 차질 없이 진행해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선두에 서고 싶어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량신(梁欣)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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