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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남북정상회담서 어떤 의제 다뤄지나

기사승인 2018.04.26  0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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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의지·방법·구체화가 핵심…GP 단계적 철수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대기원)

'2018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결정될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여러 의제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비핵화’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요소인 핵무기의 제거가 전제돼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항구적 평화정착'이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 같은 다른 의제에서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지만 일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전보다 진전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비핵화 대화 국면을 조성한 것은 타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기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북한이 결정서에서 직접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은 만큼 사실상 '핵 보유국' 선언과 다름 없다는 경계론도 있지만 핵 유예와 동결, 그리고 불능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은 비핵화로 가는 첫 발을 뗀 것이란 평가에 힘이 실리는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관건은 비핵화의 개념과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인식차를 얼마나 좁히느냐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수하고 있으며 '선(先)비핵화, 후(後) 보상' 방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한·미의 '동시적·단계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어 비핵화 단계별 보상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공조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북미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 개최 방안도 협의했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경비 병력 비무장과 비무장지대(DMZ) 내 GP(소초) 단계적 철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정부는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이곳 경비를 서고 있는 남북 장병이 함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 권총과 비자동소총을 반입할 수 있다.

또 판문점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사무소에 남북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교류와 협력, 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DMZ 내 GP 중화기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GP를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보이다. 현재 DMZ 내에 북한은 160개소, 한국은 60개소 GP를 운용 중이다. GP에 주둔하고 있는 소대 병력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며, 소총 등 개인화기만 휴대가 가능하다.

남북은 또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 합의 법제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영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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