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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 일본-인도동맹과 TPP 받아들여야

기사승인 2018.05.0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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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6일, 일본 도쿄의 외곽에 위치한 신일본제철의 키미츠 제철소의 압연 과정.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철강업계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미일 관계에 먹구름이 꼈다. (JIJI PRESS/AFP/Getty Images)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직접 대면한 첫 번째 외국 정상이었다. 일본이 세계 경제 3위 국가일 뿐만 아니라 무역, 개발 원조, 자본, 신용거래 등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자, 아베 총리는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지를 공표할 때까지,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이는 한미일(韓美日)이 북한의 갈등 조장을 규탄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낸 기존 관행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美) 국무장관 내정자가 비밀리에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논의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두 정상이 마주 앉는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활력 잃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핵 실험 완전 중단을 공표하면서, 동북아 지역 안보 대화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까지 저지른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와 과거 수차례 합의 불이행 전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북한이 먼저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4월 27일 개최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말이나 6월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즉,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배제된 일본은 한미 관계와 협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아베 일본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납치된 일본 국민의 송환과 더불어 일본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문제의 완전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납북 일본인들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미 국무부도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불가역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일 양국의 방어체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굳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일본 기업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새롭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단, EU 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6개 미국 동맹국에는 관세 유예 조치를 붙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미 행정부가 대일 무역적자 폭이 너무 크다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의지를 꺾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두 정상은 새로운 무역 협상과 투자 협상을 하는 데는 동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기 선거 승리 후, 아베 행정부는 국내 정치 스캔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무역 관계 정책을 크게 바꾸면서 의표를 찔렸음에도 아베 총리는 미일 관계가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국제 관계를 이용해 국내 정치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의 초점을 다자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자유무역협정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TPP는 중국에 대항한 경제적 방어선, 즉 21세기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고려할 때, TPP의 지정학적 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티베트인·파룬궁수련자·위구르족·기독교도뿐만 아니라 자국 농민, 도시 노동자 및 기타 사회 구성원들에게조차 부당하고 반인륜적인 대우를 자행하며, 점점 더 독재화·금권정치화 되어가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관련 국가들의 민주주의적 요소와 법률을 다수 포함해 TPP가 새롭게 개정되면서, 아태(亞太) 지역의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 최선의 무역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2016년 방일 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중국의 잘못된 아시아 정책을 규탄했다. 구체적으로, 모디 총리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비 증가, 티베트 탄압, 북인도 지역 영토 야욕 등을 꼬집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세기에나 볼 수 있었던 팽창주의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타국을 침범하고, 타국의 영해에 침입하고,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중국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했던 호주도 새롭게 떠오른 일본-인도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작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과 기존 동맹국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호주의 동맹 참가는 큰 의미가 있다. 물론, 호주와 중국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그것이 호주가 국가안보 이해관계를 망각한다거나, 자국의 목표에 반하는 시도라면 무엇이든 적대적으로 판단하는 중국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세일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약탈적 무역관행과 기타 경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실업률이 하락하기까지 했다.

캐나다도 여전히 대 중국 무역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여러 차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실패했다는 이력을 미뤄볼 때, 대중 무역보다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미국 동맹국들 간에 전략적 이해 관계를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인도 동맹 그리고 TPP 개정안은 캐나다와 미국에 최선의 아시아 무역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칼럼의 작성자인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변호사로 약 27년간 캐나다 국무부에서 근무했다. 장 크래티앵(Jean Chrétien) 내각 당시,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담당 장관과 아시아 태평양 담당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여러 저서를 집필 또는 공동 집필했으며, 대표 저서로는 '핏빛 장기적출(Bloody Harvest: The Killing of Falun Gong for Their Organs, 2009)'이 있다.

본 칼럼의 내용과 관점은 기고가의 의견이므로, 대기원시보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킬고어(전 캐나다 아태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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