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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중 양국에 있어서 ‘新 TPP’의 의미

기사승인 2018.05.08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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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TPP가 성사된다면 미중 양국에 모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아베 일본 총리 부부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하는 화제는 북한의 핵 무기 외에 미국의 TPP 재가입 문제도 있다. (Getty images)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4월 중순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또 한 번 정상회담을 가졌다. 현재 조율 중인, 북핵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김정은 회담 외에도 미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재가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다. 트럼프가 TPP 탈퇴를 선언한 후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TPP에 재가입하거나 TPP 재개편 이후 가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제약하고 응징하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트럼프는 일찍이 美 의회 의원 및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자신의 경제 무역 고문들에게 TPP에 재가입하는 문제를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2017년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사흘 전, TPP 철회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가 재가입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세계가 깜짝 놀랐으며, 가장 가까운 관료들까지도 크게 놀랐다.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경제위원장 래리 커들로(Larry Kudlow)는 “무역과 관련한 모든 것이 다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당초에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에서 성사한 TPP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경선 당시에도 TPP를 공격하며 당선 후 즉각 탈퇴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TPP에 새로운 효용가치가 생겼으며, TPP는 중국을 제약하고 ‘손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트럼프는 경솔하게 결정하거나 이전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TPP 재가입 조항이 미국에 상당히 유리해야만 가입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다.

트럼프는 재가입 문제에 있어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황제는 가만있는데 환관이 조급해한다’는 중국 속담처럼 조급해하는 이들이 있다. 특히 일본이 조급해하며 거듭 미국에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이 없으면 TPP가 환태평양 국가 경제와 무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다. 일본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현재 미국이 빠진 CPTPP(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1개국의 GDP 총합은 13.5조 달러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세계 총 GDP의 13.4%이다. 하지만 미국이 가입하는 순간 GDP 총합은 32조 달러로 훌쩍 뛴다. 그러면 세계 총 GDP의 49%를 차지하게 된다.

일본 아베 정부 또한 제스처를 보냈다. 4월 중순에 진행된 트럼프-아베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전투기, 상업용 여객기를 구입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적자가 해소될 것이다. 미일 무역수지 적자는 688억 달러이다. 미중 무역수지 적자 3500억 달러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이다. 미일 양국은 골프장과 사적 만찬 자리에서 가볍게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했다. 미국이 강철, 알루미늄에 새로 부과하는 35%의 관세 대상에서 이미 많은 동맹국이 빠졌다. 일본 또한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 아베는 일본의 강철과 알루미늄 품질이 매우 높아 미국이 대체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면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트럼프는 모든 무역 상대국에 ‘자유, 공정’의 원칙을 요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지만, 무엇보다 ‘상호 이익’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은 상호 이익에 반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즉시 상대국에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일본을 겨냥한 발언인 동시에 중국에 들려주는 말이다.

아베가 미국을 방문하자 중국 또한 일본으로 방향을 돌렸다. 중국과 일본은 4월 16일, 8년 만에 다시 중일 고위급 경제회담을 개최했다.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 외무성 장관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강철 수입 제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TPP로 회귀해 일본과 손을 잡으면, 중국의 각개 격파, 서방 분열 책략은 실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 제재를 선포하자, 중국의 첫 반응과 대책은 미국의 농업과 농민을 공격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즉시 트럼프를 자극했다. TPP 재가입을 고려한다고 선포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국제 무역 협정의 기회를 빌려, 미국 농민과 농업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농민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장기적 해법은 아니다. TPP를 통해 미국 농산품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의 무역 위협은 효력을 잃는다.

미국 TPP 재가입의 관건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 사항과 미국 재가입에 관한 CPTPP 규정이다. 미국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등의 국가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태이다. 차후 미국은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5개 회원국과 FTA를 협상할 것이다.

CPTPP는 TPP 본래의 자유화 목표를 견지하며, 궁극적으로 95%의 상품에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미국이 원래 TPP 협상에서 요구했던 20개 조항은 보류해 둔다. 이 20개 조항에는 무역 간편화,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 서비스, 환경, 정부 수매, 투명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리한 트럼프가 CPTPP에서 20개 조항이 보류돼 명분으로만 남은 것에 만족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오히려 더 많은 조항을 제시할 것이다.

‘새로운 TPP’에서 미국은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트럼프의 이전 입장으로 견주어 볼 때, 첫째는 미국 농산품의 수출시장을 모색하고 미국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 회담의 결과로 볼 때, 일본은 현재 미국의 요구에 만족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11개 TPP 회원과 연합해 중국을 고립시키고 제약해 순종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넷째, 국제 무역의 새로운 규범을 설립할 것이다. 새로운 규범은 중국이 경외할 만한,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TPP가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의 더욱 강력한 무역전을 마주할 것이다.

미국의 TPP 복귀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은 환태평양 국가의 연합된 힘을 통해 함께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집정 후 1년간 중국이 이전에 자주 사용한 ‘통일 전선’ 수법을 교묘히 사용해 왔다. 트럼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공산 정권을 전면적으로 포위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정의로운 국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미국의 재가입 회담이 시작되면, 미국은 기타 11개 회원국이 중국에 대응해 더욱 선명하고 강경하게 미국과 함께하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TPP는 본래 중국에 대항하고 제약하기 위한 수단이다. 뉴 TPP가 중국을 제재함에 있어 옛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이미 미중 무역전쟁에서 하나하나 승리를 쟁취하고 있고, 앞으로 승산이 있는 트럼프로서는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셰톈(謝田·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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