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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앞으로 큰 변화 맞을 것 … 中 겁박에 백악관 강경 대응 의지 밝혀

기사승인 2018.05.05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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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오랜 전략적 투쟁 과정에서 핵심 문제는 중국이 미국인, 특히 미국 기업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트럼프는 이 질문에 ‘No’라고 답했다.(Michael Reynolds-Pool/Getty Images)

지난 5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외국 항공사들을 상대로 대만·홍콩·마카오의 호칭 표기를 중국 표준에 맞춰 변경하라고 요구한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중국 민항관리국(CAAC)이 미국 항공사를 포함한 36개 외국 항공사에 홍콩, 마카오, 대만의 호칭 표기를 중국 표준에 맞춰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문을 통해 “4월 25일 중국 정부가 수십 개의 해외 항공사에 홈페이지 상의 해당 세 지역의 표기 방법을 중국 표준에 맞춰 수정하지 않으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해당 공문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중국식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세계에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관점을 강제하는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적) 난센스’와 같다”며 “중국의 인터넷 탄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자유세계에 자국의 정치적 올바름과 검열 기준을 강제적으로 전파하려는 시도는 결국 거부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식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사와 시민들을 겁박하는 중국공산당의 독선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대통령으로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중국공산당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성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보인 비판 중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이다. 서방과 미국 정부가 오랜 시간 유지해온 중국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은 종공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정상적인 국제 경제 질서와 규율을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기업 윤리 원칙을 훼손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 항공사들은 그동안 홍콩, 대만, 마카오를 국가로 분류해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해왔다. 이는 정치적·외교적 의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사업 운영상의 표기였으며, 여러 해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중국이 해당 항공사들의 이러한 방식을 중국 주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중국 내의 모든 공항과 중국 항공사들은 홍콩, 마카오, 대만행 항공편을 예외 없이 모두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의 3대 통신회사도 예외 없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국제 로밍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항과 통신 회사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인가?

중국의 겁박, 그 배경은?

첫째, 중국 정부는 현재 내우외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민족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증오배척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집권 위기로부터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주 사용해온 수법이다. 수년 간 정권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중국은 대부분 반일, 반미와 이른바 ‘대만독립 반대’ 등의 선전을 이용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이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무역전쟁’은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고, 힘에 부친 중국은 중국과 관련 있는 해외 기업들을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에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기업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반응과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사회와 해외 기업에게 중국과 사업을 하려면 중국공산당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여 동안 추진한 조치와 중국을 상대로 보여준 역사상 유례없는 강경한 태도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2016년 말 대선에서 미국 사회의 분열이 여실히 드러났다. 내부의 분열은 매우 심각했고, 각종 관념이 뒤섞여 서로 충돌했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누군가는 보수적 자유주의를 부르짖었고, 누군가는 성적 자유 수호와 사회 분야에서의 자유를 외쳤다. 또 다른 누군가는 혁신과 취업 기회, 자본주의의 미국을 갈망하며 교구 학교와 전통적인 가정, 그리고 참전용사를 존중하는 미국을 원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향상, 소득과 부의 재분배, 평등한 법안과 자율적인 낙태,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미국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두 가지 방면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경제 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감세 정책, 창업 독려와 자유 경제, 복지 지출 감소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전통적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신앙적인 방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사단’의 핵심 구성원 중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신의 옆에 서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아직까지도 주류 미국인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으로 회귀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중국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서방 세계를 경제적 무기를 이용해 협박했으며, 각국의 정치계와 상업계에 침투해 비속한 방법으로 국제 사회를 가지고 놀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국이 보여준 중국에 대한 ‘무역반격전’은 중국을 점점 패퇴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반격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중국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가 세계의 자유 무역 시장에 편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중국공산당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샤샤오창(夏小強·대기원 시사평론가)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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