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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재판 오늘 끝내고 특검 받겠다" 검찰과 설전

기사승인 2018.05.17  2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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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가 16일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 씨 측과 검찰이 재판 종결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재판을 신속히 끝내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와 병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지난 2일 첫 공판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수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의도로 보인다. 김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 달라”면서 선고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검에서 모든 걸 조사하는 게 낫다”며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재판을 빨리 끝내고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 후 기자들에게 “김씨가 아닌 내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재판 요구로 맞서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무한정 보호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범행 규모,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들이 조작한 댓글 2만 2000여 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라면서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에만 한정해 재판받고 석방되면 수사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인멸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도 "기일을 속행해 빠르게 진행하겠다. 검찰은 추가 공판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김씨와 공범 우모 씨, 양모 씨 등 3명은 지난 1월 네이버에서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댓글 50개를 달고 총 2만 3813회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차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이윤정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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