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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국인 전문가 분석 ‘北돌변 이유…중국 배후론'

기사승인 2018.05.23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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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돌변해 북미정상회담도 재고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진 명단을 거부하다 오늘인 23일 오전에야 접수했습니다.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NTDTV 수석 평론가인 중국전문가 원자오(文昭)는 “김정은의 돌발과 군사훈련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중국과 북한 간의 숨겨진 거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원자오는 김정은이 돌변한 시기를 들여다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한미연합훈련은 수십 년간 이어온 것으로, 김정은은 이번 훈련을 진작 알고 있었고 그 자신도 이해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돌발 이틀 전 베이징에 대표단을 보내는데요, 이 때부터 많은 일이 터집니다. 왜 이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가 국면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만약 세계 평화에 별 의의가 없다 느낄 경우 트럼프는 바로 회담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오는 김정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정은이 스스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 자신 정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뿐더러 중국의 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자오가 내놓은 명쾌한 분석,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대담 전문]

―지난 16일 북한은 갑자기 당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외무성 제1부상도 담화를 통해 “일방적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한다면 조미(朝美) 수뇌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전혀 못 받는다 생각해 돌변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통보한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일부 타협했는데 미국은 양보가 없었다는 것이죠. 북한은 5월 9일 미국인 인질 3명을 석방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예정대로 맥스선더 훈련을 하고 비핵화 레벨을 높였죠. 이전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였지만 이후엔 폼페이오·볼턴·펜스 모두 ‘완전’을 ‘영구’로 높였어요.

그러나 북한의 돌변 이유를 해석하기엔 불충분합니다. 북한이 돌변한 ‘시기’를 봐야 해요.

지난 9일 오후 다롄 해변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시 40일 만에 다시 방중한 김정은은 잇따라 14일 북한 고위급들을 베이징에 보냈다. (NEWSIS)

북한은 16일 돌연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했는데요, 이틀 전인 14일, 북한 고위급들이 방중합니다. 15일엔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워싱턴에 갔고요. 김정은은 이 시점에 갑자기 화를 냅니다. 바로, 자신이 베이징과 호흡을 맞춰 움직인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서로 의지하며 공동으로 반기를 든 것인데 모두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제스처죠.

미국이 양보하지 않아 북한이 발끈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지난 11일 시작됐는데 김정은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이를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볼턴은 리비아 해법을 주장했는데 이는 요구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이 이 말을 한 것은 한 TV인터뷰에서였는데 북한 돌변하기 약 2주 전입니다. 김정은이 2주가 지나서야 반응하며 발끈할 리는 없죠.

따라서, 김정은이 이 시점에 돌변한 것은 북미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담판 시점에 맞춰 위협한 겁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김정은은 지난번 다롄에서 시진핑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 무역담판을 하고, 김정은은 돌발해 미국을 위협한다. 그리고 중국은 다시 미국과 대화한다.’ ‘북핵 폐기를 앞둔 결정의 순간인데,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 내(시진핑)가 김정은을 달래볼게, 아우를 협상테이블에 붙들어놓는 건 나밖에 못 하니까 이 대가로 트럼프에게 무역협상에서 타협을 요구하자.’ 아마 이런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중 무역전쟁을 당분간 중지하고 대중 제재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워싱턴DC에서 2차 무역협상을 벌였다.(Getty Images)


―그럼, 중국에게는 북한이 호재로 작용할텐데, 김정은은 돌발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게 아닌가요. 김정은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김정은이 바라는 최대 수확은 미국의 타협입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이상적 상황은 1990년대 첫 북미 비핵화 협상같은 거에요. 북핵 포기 약속과 동시에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전략 핵무기를 철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 또 북한은 원자로를 폐쇄하고 미국은 연료 지원을 한다. 이것이 1990년대 방식이었습니다. 동시 병행인데 이미 실패한 방식이죠. 김정은 입장에서 이상적인 방식은 트럼프를 압박해 90년대처럼 협상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한 마디로 ‘미국의 시간은 20년 전으로, 나는 현재 고정으로’입니다.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싶은 거에요. 동시에 시간 끌기 작전으로 협상 방해해 미국 우롱하기, 이것이 그가 노리는 최대 목표로 보입니다.

두 번째 목적: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을 대신해 미국에 카드를 내 무역협상 이득을 꾀한 겁니다. 이것도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이익과 연관되는데, 그가 다롄에 가고 14일 대표단을 베이징에 보낸 건 중국과 북한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말 방한 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좌)과 지난 9일 김정은과 방중 때 모습(우). 방중 당시 김정은을 수행한 김여정은 허리와 무릎을 모두 굽히고 시진핑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과도한 제스처를 취해 화제가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에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방송화면캡처)

세 번째 목적: 한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4월말 남북정당회담 후 판문점선언을 발표했어요, 한국 여야와 사회 각계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김정은이 돌변하면 한국 정부의 환득환실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평화협정, 통일의 희망 등…. 마치 남북이 파격적 성과를 거뒀고 앞날이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듯하죠. 이런 때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한국은 어렵사리 진전을 봤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 발 물러서 김정은을 협상테이블에 남게 하려 할 겁니다. 심지어 한국이 중재자가 돼서 미국이 유화 입장으로 바뀌게 설득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김정은이 이루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수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약 20분간 최근 북한의 여러 반응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다. (청와대)


―미국 정부가 물러설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트럼프가 원칙적 입장에서 좀 물러서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접수하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우선, 클린턴 정부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는 클린턴 때 정책인데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조지 W. 부시와 오바마의 정책은 전략적 인내인데, 적극 추진도 기존 협상모드도 아니었어요. 트럼프가 클린턴 때로 돌아간다면 부시나 오바마보다도 못한 게 아닐까요?경제 제재며 군사 압박 등 많이 벌여놨는데 이 모든 게 수포가 되니 큰 손실이죠.

두 번째 손실: 미국이 타협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상당히 난감한 일로 됩니다. 북한은 이란보다도 관대한 협상을 바라죠. 이란도 단계적 비핵화 과정이 없었고 핵협정에 따라 2015년 7월 발효했습니다. 남은 몇 개월간 이란은 협정에 따랐고 2016년 1월에야 제재 완화했습니다. 여러 단계로 나눈 게 아니에요.

만약 지금 북한을 이란보다 관대하게 하면 이란 핵협정 탈퇴 왜 했냐는 말이 나오겠죠. 특히 미국이 이렇게 함으로써 프랑스·독일 등 동맹국들 비난을 받았는데, 독일 총리 눈엔 웃음거리였죠. 이란과 북한은 세트로 풀어야 돼요. 한 쪽에 타협하면 다른 쪽도 지키기 어렵거든요. 한 쪽에 진전이 있으면 다른 쪽도 참고가 되고, 그렇게 진퇴를 같이 하는 관계입니다.

또, 북한은 지금 핵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인데 만약 동시적 비핵화를 해서 핵미사일 몇 개 내놓고 제재를 풀어주면 자금 구해서 마지막 단계로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때 가서 다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에 나서길 바란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장난치려 한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P/NEWSIS)


―북한이 북미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정말 무산될 것 같습니까?

“이 과정에 무산되거나 회담 중 결렬 가능성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회담 취소는 트럼프보다 김정은에게 더 힘든 일이니까요.

트럼프가 회담을 취소하는 경우는 단 하나, 회담 전에 이미 양측 입장이 분명해져 협상의 여지가 없고 담판 자체가 시간낭비면 회담이 필요없죠. 트럼프는 회담에 결실이 없으면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수 있다고 했었어요. 트럼프는 그 조건이면 그럴 거에요.

그러나, 김정은은 회담장을 떠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트럼프와 정말 협의하지 않으려면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 결과를 수긍해야 돼요. 또, 베이징이 UN결의를 위반하고라도 북한을 지원해 강한 제재에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하고요. 이처럼 김정은은 조건이 더 필요하기에 회담 취소가 쉽지 않죠.

이 과정에 또 하나 중요 역할이 시진핑, 즉 중국 공산당 정부입니다. 시진핑은 현재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미국과 협상해서 무역전쟁을 면하려 합니다.

이전엔 북한을 이용해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젠 빨리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봐야해서요. 5월말·6월초만 넘기면 북한과 서로 이용할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베이징의 강력한 지지를 잃는다면 김정은이 트럼프에 도전하던 배짱도 약해질 겁니다.

현재 북중의 모든 변화는 압박 정책 성과에요. 트럼프는 아주 간단한 대응책이면 됩니다. 북한이 어떻게 변하건 일관되게 가는 것. 굳은 결심으로 끝까지 가면 됩니다.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김정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아직 언급하지 않았고, 취소할 경우 그 때 가서 살피면 됩니다. 지금은 예정대로 준비하면 되고요.

김정은은 이후 더한 위협도 가능해요. 북한 같은 정권은 그렇거든요. 굳은 결심과 행동에 옮길 의지가 없으면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몇 주간은 국제적 대사건이 정해질 관건일 텐데요, 누가 끝까지 가고 누가 물러설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옌전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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