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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 유명 공기청정기 7개사에 ‘과징금 15억’

기사승인 2018.05.30  1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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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등 부당 광고해 온 국내 7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9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광고하고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도 기재한 LG전자는 경고조치만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해 나온 결과 중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공정위는 “실험결과는 사실이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험 조건,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 의미를 알리지 않고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등으로 표현한 것은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도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관행적인 표현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을 측정하는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숙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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